모바일장비나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제품에서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인 전자상거래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관세청이 집계한 최근 몇 년간의 해외직구물품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자상거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 쉽게 알 수 있다. 2014년 한해동안 해외 직구를 이용한 수입 건수는 1553만건이며, 액수로는 미화 15억4500만불로 지난 2011년의 560만건, 4억7000만불과 비교할 때 연평균 증가율이 건수로는 40.5%, 금액으로는 48.4%로 집계된다. 이러한 추세는 해외로 우리상품이 수출되는 역직구와 더불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와 더불어 최근 소셜커머스 기업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존 택배 운송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의 로켓배송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배송 방식인 전자상거래 후 택배회사가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회사에 고용된 운전기사가 회사가 직접 구입한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존 택배 방식보다 빠르고 친절한 방식을 선호하지 않을 리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적인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앞길이 순탄하지는 않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로켓배송의 경우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라는 점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유상운송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배송비가 이미 상품가격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로켓배송은 유상운송에 따른 불법영업이라는 주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왜 출현하게 됐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로켓배송의 등장은 기존의 택배회사 간의 서비스 경쟁보다는 운임경쟁이 초래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운임이 저렴하다보니 기사가 받는 배송 수수료의 경우도 점차 하락하여 양질의 운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런 여건 하에서 유통업체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배송부분을 직접 수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5월 택배업계는 쿠팡을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입장에서 볼 때 더 빠르고 편리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출범을 위법소지가 있다고 제한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유통과 물류의 범위 설정 및 융합적인 시각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단기현안 해결에 몰입했던 것에서 벗어나 운송시장 제도혁신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화물운송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며, 유상운송과 택배운송의 범위에 대해서도 운송업계 이해주체의 솔직한 토론을 바탕으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류업계는 업권을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에 대해 관찰하여 공급자 중심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9월부터 개최 예정인 산·학·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발전포럼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시대에서의 화물운송의 역할 정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제 개혁, 허가제의 개혁, 현행 선진화 제도의 실효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운송시장 이해관계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향후 화물운송시장 10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현안에 대한 이해주체별 이해관계 상충 및 이해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