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불법매매 5년새 2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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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 불법매매 5년새 263% 증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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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지만 적발 228건, 수도권 집중 ‘뚜렷’

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허위․과장광고 절반 넘어

“언제까지 정부대책에만 처분을 맡길건가”

최근 5년 사이 중고차 불법매매는 263.3% 증가했으며 매매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현상도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업계 자체의 안이한 대처방식에 대한 볼멘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 2010년부터 발생한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건수는 총 902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49건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78건으로 263.3%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 228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도 50건이나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이 수치는 적발된 건수에 대한 정부 통계치일뿐 일선 현장의 실제 불법매매 건수는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31.9%, 허위나 과장된 표시광고 사용 23.5%, 소비자에게 성능점검, 압류 등록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거나 알리지 않는 것 13.6%,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9.6% 등이 전체 적발 건수의 78.6%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은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등을 위반한 것이다.

시도별 적발 현황을 보면, 광주 215건, 경기도211건, 인천 172건, 서울 143건 순으로 수도권 적발 건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58.3%에 달했다. 대단위 매매단지가 집중돼 있고 향후 중고차 복합단지 계획도 몰려 있어 소비자의 수요가 큰 만큼 불법매매 수도권 집중현상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고차 거래대수는 1800만대로 시장규모는 11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337만대를 넘어 섰으며 신차의 약 2.2배에 이른다. 이처럼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고차 시장의 거래형태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매매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고차 거래 피해방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사업자 단체를 향해 날을 세웠다. 업계 자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정부 대책과 처벌 강화만을 기다리는 모양새에 대한 비판이다. 그는 “언제까지 수요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도덕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정부 정책에만 목을 맬 것인지 한심하다”며 “딜러나 상사들의 눈치만 보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도덕적 해이 행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일례로 업계가 정부에게 외치는 ‘자동차진단평가사제도’ 같이 시장자율성을 주장하는 현안의 개정에 대해 소리를 높일 때 과연 우리의 정당성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을지 되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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