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보업계가 자차면책제도 대안 내놔야
- 카세어링 활성화 저해 요소 해소 시급
렌터카업계가 업계 차원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현행 렌터카 관련 제도 상 비현실적인 부분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주목된다.
전국렌터카연합회(회장 김주평)는 렌터카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먼저 렌터카 교통사고와 관련해 업계에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업계 차원의 원인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업계는 “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전개와 더불어 운전 미숙자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등 다각적인 교통사고 감소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업계는 최근 렌터카 차량에 대한 ‘속도제한장치 부착’ 논의와 관련, 이 장치를 부착할 경우 추월 시 사고위험이 높아 제2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장착비용이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 예상 부작용 등을 철저히 검토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렌터카등록대수는 관광‧레저활동의 확대와 사회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2005년 10만8694대에서 2014년 42만5587대로 연평균 14.6%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했다. 반면, 렌터카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해 2005년 2297건에 머물던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5693건으로 148%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53명에서 91명으로 72% 늘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 수입차 보험대차 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 업계차원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업계는 고가 수리비 청구의 원인 중 하나로 ‘수입 자동차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수입자동차업계가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한, 일부 렌터카업자와 정비업자가 사전에 공모해 의도적으로 수리를 지연시키면서 렌터카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지자체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지역조합에 단속권한을 위탁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편 업계는 현행 ‘자차면책제도’와 관련, 일부 ‘렌터카사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사실상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대안으로 정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손해보험사들이 조속히 보험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차면책제도와 손해보험사의 자차보험상품 중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세어링 운영과 관련한 애로도 소개됐다.
업계는 무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시간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의 경우 그간 ▲차고등록기준 완화 ▲지자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도입한 지자체가 없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등 아직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특히 카세어링이 무인 모바일 앱으로 회원가입이 이뤄지는 특성 상 운전면허 인증 단계에서의 불안정성 등으로 무면허 사고의 위험이 있고, 현행 운전면허 조회시스템 상에서는 면허종별이 구분되지 않아 승합차 대여가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조회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사고대차와 관련한 대형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줄 것 ▲렌터카도 전세버스와 같이 어린이 통학버스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연합회도 대국민 서비스헌장을 선포하거나 전국 업체별 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