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노선 중 3개만 운영’…‘물량 줄고 수익성 악화…일부 노선 중단’
인천 신항 북항 개발…아라뱃길 회생 가능성 희박 “구조개편 단행돼야”
경인아라뱃길의 운영방안을 재편해 물류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노선으로 처리되는 운송실적과 공급물량이 태부족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당초 모달시프트와 연계수송력 증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 목적과 방향성이 실추됐다는 이유에서다.
물류단지 분양 수익 1조 118억원을 제외하고는 항만운영 등에 따른 수익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경인아라뱃길은, 물류부분 시설 활용도와 거점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냐는 질타와 함께 짜여진 각본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된데 따른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 21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최근 5년간 누적수익 1조 3843억원에 누적비용 2조 6759억원 규모인 점을 들어 아라뱃길 물류 활성화를 위한 노선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아라뱃길 계획이 검토된 지난 2008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에 제출한 장밋빛 보고서를 근거로 착공된 점을 지적, 반대 여론을 묵인하면서까지 강행됐는데 개통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인아라뱃길 노선을 운항하는 화물선이나 유람선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KDI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아라뱃길 사업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있다.
같은 의견을 제시한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적위주의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인프라 운영 회복을 위한 개편안을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아라뱃길의 화물선 운항 노선 총 25개(국제 15개·연안 10개) 중 정기노선은 3곳에 불과하며 특히 경인항과 중국 청도 노선 경우에는 물량 부족으로 지난해 1월 운항이 중단된 바 있는데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복구키로 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라뱃길 인근에 인천 신항과 북항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아라뱃길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물류체계와 운영전략 수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상치보다 상향 평가된 경제성 분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앞서 친환경 물류를 위한 기반시설 증설과 홍수피해예방 차원에서의 주운수로 정비사업 명목으로 2조 6700억원이 투입됐으나, 개통 3년차인 지금까지도 당초 KDI가 예측한 물량 대비 실제 처리된 물량실적은 9%대에, 김포터미널 이용률은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라뱃길 사업 본래 목적인 물류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이날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인 아라뱃길의 물류 기능이 경제성 분석 결과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된 점을 언급, 화물운송실적은 예상치의 4.4%로 도로수송에 대비 시간․경제적 손실 비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면서 운송수단 다양성 목적에서의 모달시프트 실현을 위한 대책안을 주문했다.
경인아라뱃길은 내년 2016년까지 물류단지 분양을 완료하고 사업 준공 후 40년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 2조 6759억원과 운영비 등을 포함한 3조 214억원 회수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지난 5년간 1조 2916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