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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 이슈-택시·렌터카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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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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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통합콜 무색하게 만드는 앱택시 ‘우려 반’

누적콜, 1333 31만건·카카오 2000만건 ‘대조적’

택시감차 “턱없이 부족한 재원 정부지원 필요”

수입차 사고 시 ‘수리비보다 비싼 렌트비’ 대책촉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015년 국정감사가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빈손 국감’이라는 질타 속에 8일 종료된다. 이번 국감에서 거론됐던 택시·렌터카 업계의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본다.

▲택시 = 9월11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택시콜 서비스 1333(이하 전국통합콜)’이 화두에 올랐다. 국토부가 지난해 80억원(현재 60억원 집행)을 들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정작 이용률이 낮아 콜센터 서비스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전국통합콜은 지난해 7월 인천·대전·대구를 시작으로 12월 서울, 올해 6월 경기도(성남·남양주·파주·연천·가평·양평·포천 제외)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그런데 이용실적을 보면 올해 7월까지 13개월 동안 약 31만건으로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토부(콜택시) 서비스 1년 이용자가 민간 서비스 하루 이용자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손을 떼고 민간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앱택시 ‘카카오택시’의 경우 반대로 전국통합콜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다양한 우려를 불러왔다. 올해 3월 출시한 카카오택시는 전국 서비스 시작 6개월 반만에 누적콜수가 2000만건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이용건수가 약 24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카카오택시에 대해 하태경 의원(새누리당·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은 “카카오택시 때문에 경기도 가평 택시가 강원도 춘천에서 영업하고 있다”며 신생 앱택시가 택시업계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황영철 의원(새누리당·강원 홍천군 횡성군)은 “카카오택시가 등장해서 중소 콜택시 업체가 수익을 다 잃어가고 있다”며 거대 IT기업의 관련업계 잠식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석우 카카오 전 공동대표는 “(사업구역 문제 관련) 관행이 있다는 개선점을 파악하겠다”, “(콜택시업체 관련) 혹여 피해를 받는 업체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을 내놨다.

   
이석우 카카오 전 공동대표가 9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택시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감 결과에서도 국회는 ‘콜센터 구축사업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통합콜은 그간 민간이 하지 못한 전국콜을 통합해 무상으로 사업자에게 연결해 주는 민간 지원사업이며, 민간 이양 시 유상운영으로 인한 설립 취지(무상 운영)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한바 있다.

‘택시 감차’ 문제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이슈였다. 2014년 1월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택시 감차가 추진되고 있으나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 없는 정부지원이 질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실제 전국 택시총량조사 결과 과잉대수 5만3739대를 감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대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감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감차계획을 수립·고시 완료한 지역은 대전과 충북 충주 두 곳에 불과하고, 시범지역인 대전도 목표대수인 1336대 가운데 올해 9월 6일 현재 44대에 대해서만 감차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감차실적 저조의 이유는 다름 아닌 감차보상금 재원마련에 있다. 감차예산으로 정해진 국비와 지방비는 각각 390만원과 910만원으로, 감차보상액을 개인택시 8000만원과 법인택시 3000만원으로 봤을 때 목표치를 감차하려면 20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인택시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치를 5% 늘려(90%→95%) 이를 재원으로 활용토록 조치를 취했으나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 현재 나머지 재원부담은 업계에 맡겨진 가운데 정부는 택시 감차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수원시갑)은 “감차보상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분담률을 비교하면 정부는 법인택시의 경우 13.0%, 개인택시의 경우 4.9%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감차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거래가 상승에 따른 감차 재원 부담의 악순환이 예상되는 만큼 택시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감 이슈였던 ‘택시 승차거부’ 문제는 올해 국감기간 장외 논쟁으로 불거졌다. 최근 심야시간대 특정지역 승차난 해소를 위해 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가 강남역 일대에서 심야시간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1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안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것. ‘당연한 일에 혈세 낭비’라는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해당 지원금은 법인·개인택시업계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선회됐다.

▲렌터카 = 렌터카와 관련해서는 수입차 사고 시 수리비보다 높은 고가의 렌트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기준 수입차의 평균 수리비는 275만원으로 국산차의 95만원에 비해 약 3배가 높고, 사고 차량 수리 시 지급받는 렌트비는 수입차가 평균 137만원인 데 비해 국산차가 평균 39만원으로 약 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차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두 대 중 한 대(52.5%, 5만대)는 렌트비가 수리비 가격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렌트비가 전체 수리비를 넘어선 경우(1만5000대)도 15.5%에 달했다. 이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수입차 등록대수는 111만대로 전체 차량의 5.5%에 불과했지만 수입차에 지급된 자동차 보험 렌트비는 1352억원으로 , 전체 차량에 대해 지급된 렌트비의 31%를 차지했다.

이에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 박대동(새누리당·울산 북구), 박병석(새정치민주연합·대전 서구갑) 의원 등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다수의 국산차 운전자들은 국산차의 보험료로 수입차의 수리비와 렌트비를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한다”며 “수입차나 고가의 국산차의 경우 사고 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경우 여러 가지 비용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을 금융위도 인식하고 있다”며 “보험사와 이해관계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관련 문제의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사고에 대한 지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 9월17일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이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고건수가 278건, 사망자가 13명에 달한다.

이에 박 의원은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렌터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운전경력이 짧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는 대여를 제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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