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 차량 전국 100만대 도로 질주 ‘위험천만’
상태바
미검사 차량 전국 100만대 도로 질주 ‘위험천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반이 10년 넘게 검사 받지 않아...과태료도 모르쇠

자발적 검사유도 방안 ‘절실’, 민간검사소 신뢰도 재고 필요

수년간 상습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국에 100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50만 8800여대에 달한다. 이는 도로 위 ‘시한폭탄’으로 불릴 정도의 잠재적 사고위험 요소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완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검사기간 내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109만2천4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경과한 이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인 납부 거부자가 많다는 것.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10년 60만8천300여대에 726억원이 부과됐지만 14만2천여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올해도 7월까지 36만6천여대에 과태료(366억원)가 부과됐지만 230억원이 미납된 상태다.

과태료 미납부율도 매년 증가세다. 2010년 23.4%에서 지난해 29.5%, 올해는 7월 현재 40.8%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도 많겠지만 과태료 징수에 미온적인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조치가 도로의 시한폭탄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자동차검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검사소와 민간검사소와의 갈등 등 업계의 오래된 문제를 조정해가면서 자동차검사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민간검사소의 검사신뢰도 재고를 비롯해 지속적인 검사기간 안내 등 계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