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관료화에 관한 지적
상태바
공기업 관료화에 관한 지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분야 공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큰 틀에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일반의 여론이라는 것도 있다. 두가지 평가는 결과에서 상이할 수도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법적 평가는 정부가 하는 것으로, 대단히 기술적이어서 기관마다 평가를 받기 위해 내부에 별도 조직에 의한 대응팀이 꾸려지는게 보통이다. 그리하여 평가 시기가 다가오면 CEO까지 나서 평가 수행 예행연습을 하곤 한다. 종래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분야와 항목을 나눠 정답 찾기에 골몰한다. 그런 일로 보통 두어달은 지샌다고 한다. 물론 그 기간동안 고유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관의 전력이 여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 평가가 중요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기관마다 등급이 매겨지고, 기관장에 대한 등급도 매겨진다. 그저 보통수준이라면 몰라도 일정 기준 이하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따르는 불이익이 만만치 않다. 최악의 경우 엄청난 외풍에 기관 전체가 휘청될 수도 있기에 전력을 다한 준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일반의 여론이라는 것은 준비를 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고, 또 준비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평소의 태도,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과 그 이후 나타나는 결과가 축적돼 국민의 마음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의 평가 결과가 늘 일치할 수 없는 것인데, 보다 정직한 결과는 후자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최근 교통공기업들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이 때 관료화란 표현은 부정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 경직돼 있다, 지나치게 사무적이다, 나아가 ‘페이퍼로는 다 되는데 실행해보면 절반도 안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는 조직문화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평가가 지나치게 기술적으로 이뤄지는 탓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공기업은 결코 유연하게 국민속으로 녹아들 수 없게 되고, 나아가 국민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논리속에 안주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국가적 손실이며, 그렇게 이끈 정부의 실패로 남게 된다. 정부, 공기업 모두 정신을 차리고 되새겨봐야 할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