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부문 경쟁력 58개국 중 19위…교통안전은 최하위
“종합조정기능 강화하고 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 신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8% 이상 ‘사업용 자동차’서
“사업용, 규제정책 강화하고 사고·안전지원 기술 개발”
그동안 경제대국으로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 지표들은 아직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요원한 상태다.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기간교통체계의 골격은 형성했으나 교통 부문 국가경쟁력은 세계 58개국 중 19위로 중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감소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대국이 모인 OECD 안에서는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년 12만8000여대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4년 2000만대를 돌파하며 45년간 약 156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교통사고도 증가해 1970년 3만7243건이었던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14년 22만51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8올림픽 이후 10년간 급격히 감소하다가 2008년부터 그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다수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기를 ‘한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개인적 불행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엄청나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더욱이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는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확립하는 일은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는 측면이 아니라 교통안전에 투입되는 자원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사회 전체의 공공복리를 향상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로교통안전 정책방향은=정부는 우리나라 교통체계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7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종합시행계획 등을 통해 교통교육 및 홍보, 교통단속,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정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2015년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우리나라 교통안전을 OECD 중위권 수준에 진입시키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2010년 5505명(자동차 1만대당 2.6명)이었던 사망자수를 2016년 3000명(1.3명), 2021년 1200명(0.5명)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단 지난해의 경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1977년 사망자수 집계 이후 37년만에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그림 참조>. 그러나 이처럼 눈에 띄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여파’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데다 정부가 중장기목표에 맞춰 설정한 3673명(2013년 대비 27.8%) 감소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거기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비중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정부는 2016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망자 감소목표를 1442명(2014년 대비 33.3%)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한 대책으로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세부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사업비는 2조6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4%(4575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중 도로교통안전 예산은 1조2536억원으로 철도와 항공 대비 10분의 1에 해당하는 4.8% 증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UN, OECD, EU 등 삶의 질 평가지표를 고려한 미래 교통안전의 관점에서 정보통신(ICT) 융합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교통사고·교통체증 저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술 ▲지능형·고안전 자율주행 차량 기술 ▲정보통신 융합 도로교통안전기술, 교통체증 저감을 위한 ▲도로구간 및 도로망 교통정보 자료수집 기술 ▲돌발상황 자동인식 시스템 ▲교통 빅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처리 기술 ▲멀티미디어 교통정보 분석 알고리즘 기술 ▲모바일형 이용자 맞춤형 정보표시 기술 ▲고령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기술 ▲대중교통 연계 및 환승체계 구축 기술 ▲차량대차량, 차량대사람 통신 기술 등은 미래 교통안전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는 전망된다.
아울러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정책경험과 여건변화 등을 깊이 있게 성찰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선진적 교통안전관리체계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김만배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교통안전관리는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경찰청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업무인 만큼 종합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고,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4조원에 달하는 만큼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투자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정책방향은=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용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비사업용 67.2%(3202명), 사업용 18.5%(881명), 이륜차 및 기타 14.3%(679명)을 차지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4.2% 감소한 가운데 대형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4.9%(15명) 감소했다. 아울러 경찰청DB상에서 확인 가능한 화물차의 경우 사망자수가 6.2% 감소(1169→1073)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호 여파로 인한 단체여행 취소 등의 요인이 분명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해 교통 관련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실시한 각종 개선대책이 주효했을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고속국도 과적 및 적재불량차량 근절에 집중했다. 축조작 방지를 위해 전국 260개 차로 다중패드를 설치하고, 하드웨어 방식의 단속설비를 소프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통계분석을 통한 통합 관리를 실현했으며, 인력·시설(CCTV)·순찰반 확대 등을 통해 현장단속을 강화했다.
또 교통안전공단은 사망사고나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수회사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평가, 사고다발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진단, 진단회사 사후관리,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시했다. 또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득 시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이미 곳곳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사업용 자동차 사고증가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상반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했고, 렌터카·택시 사망사고가 늘어난 가운데 버스·화물차는 초반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 현재를 기준으로는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들이 세워놓은 월간 목표치가 수차례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업용 자동차의 문제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5.8%에 불과한데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체의 1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까지 전체 사업용자동차에 ‘디지털 운행기록계(DTG)’ 부착을 의무화해 현재 버스·택시 100%, 화물차 98%가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행기록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는 기기설치 이후 문을 닫는 등 문제가 발생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차량 50~60만대의 분석이 가능한 장비·인력을 갖춰 6개월마다 이뤄지는 검사 때 운행기록을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거시적인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정책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교통안전 규제정책 강화 ▲사고원인과 대책 간 연계기술 실용화 ▲정책순응 확보수단 개발 및 다양화 ▲교통안전 자율규제화 ▲안전 지원기술 연구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정책순응 확보수단으로는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장체험 교육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의 간접적 원인은 각 업계가 저마다의 형태로 떠안고 있는 수입감소, 경영난 등 현실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를 논할 때 사업자나 고용주에 대한 안전의식 강화의 필요성이 빠지지 않고 지적된다. 정병현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고감소율이 정체하는 원인을 단속의 한계에서 찾는다면 다음으로는 운전자의 안전 및 법규준수 의식에 맡겨야 하지만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의식에 앞서 CEO의 경영마인드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며 “경영자 혹은 사업자 스스로가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