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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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활성화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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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개인택시 활성화방안 정책토론회’ 열려
 

개인택시가 겪고 있는 장기적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소재 복지노원충전소 3층 강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노원지부 주최로 ‘노원구 개인택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노원구을)은 “현재 택시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대리운전업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택시수송분담률이 저하되면서 택시 과잉공급으로 감차를 해야 하는 등 장기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택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가 열린 노원구는 전국에서 개인택시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로, 이날 토론회에는 고성우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사무관,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 김승연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본 토론에서는 ▲개인택시 사업용차량 구입 부가세 면제 ▲승합택시 도입 ▲간이과세자 면세기준 상향조정 ▲LPG 부가가치세 면세 등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건의사항에 대한 국토부·서울시·노원구의 답변과 각 기관의 정책설명이 이어졌으며, 개인택시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생환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4)은 “택시는 시민의 발이 됨과 동시에 기사의 생계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한 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애쓰는 택시기사의 근로환경에 비해 대가는 늘 부족하기만 하다”며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택시기사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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