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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체계 중복구축 예산낭비”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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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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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운영 감사 결과

부처 간 협조가 이뤄지지 못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가 중복 구축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각 기관의 ITS 시행계획을 조정·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가 각 기관의 중복 투자를 조정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일례로 2008∼2015년 77개 기관이 조정 또는 협의 없이 169개 ITS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하남시 등지에서 동일 도로에 폐쇄회로TV(CCTV) 등 ITS 장비를 중복 구축한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ITS 사업구간을 조정하지 않아 동일한 도로에 중복 설치한 ITS 시설이 501대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ITS사업의 일환인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과 경찰이 구축하는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이 호환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ATMS는 주요 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고, UTIS는 택시 등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을 통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UTIS의 사업효과나 ATMS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지방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자도로망(표준노드링크)를 구축하며 도로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도로망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도로에 있는 전자 도로 표지판 등을 통해 제공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연장된 도로 가운데 72%만 표준노드링크에 반영됐고,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한 정보 41만여건 가운데 7만여건만 국민에게 제공됐다.

또 한국철도공사에서 열차운행의 안전을 위해 자동열차보호장치를 도입했지만, 2013년 10월∼2015년 2월 KTX 12대가 88차례에 걸쳐, 디젤기관차는 57대가 171차례에 걸쳐 해당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통합 항공 물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업체 시스템과 중복되고, 경쟁력도 떨어져 20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 사업비 280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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