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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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미흡”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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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사태 따른 교환∙환불 대책 토론회

폭스바겐 사태 따른 교환∙환불 대책 토론회

경실련과 김제남∙정성호 의원 공동으로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국회 김제남∙정성호 의원과 함께 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대책.’

경실련 측이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최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장치 관련 사태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나 되는 문제 차량이 판매됐고, 국내에서 6만 여대가 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사건 이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명확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함 및 하자가 있는 자동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란 게 경실련 측 입장이다. 경실련은 “현행법에는 결함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불과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상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김제남∙정성호 의원은 결함 및 하자가 있는 자동차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향후 소비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제도적 허점 속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결함 및 하자에 대해 명확한 진단도 수리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아 결국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가 아닌 업체 중심적인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이 근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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