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결정구조 합리적 검증 없이 손해율 탓 인상만” 지적
특약 확대에도 보험료 소폭 인상 전망...업계, ‘고육지책’
1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중소형 보험사들 위주로 잇달아 인상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에서 소비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형사들은 ‘보험료 책정 합리화’와 ‘고객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각종 특약을 신설해 만성적인 손해율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하지만 특약 제도가 도입돼도 보험료가 소폭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위험수위에 달한 상황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객 부담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 우선 메리츠화재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9%를 인상하기로 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5.2% 올리고,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는 각각 6.6%, 7.2% 인상한다. 흥국화재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5.9% 올려 인상 대열에 동참한다.
반면 대형사들은 다양한 특약상품 개발에 나섰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중순 업계 최초로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대물배상 금액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등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1천만원 대물배상에 의무가입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특약에 가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초과금액 규모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역시 유사한 특약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업체 관계자는 “특약이 확대된다 해도 보험료가 다소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위험수위에 근접한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5% 수준이지만 대부분 업체의 손해율은 80% 이상이다. 중소업체 중에는 90%가 넘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8일 '보험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상품의 형태나 가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도 업체들의 이 같은 결정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업체들은 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검증을 받는 대신 계속 손해율만을 근거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일방통보식 가격 인상만 반복하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보험상품을 접하도록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규제 자율화 취지와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