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항운영증명제 도입 등 항공안전대책 5개년 계획 발표


오는 2007년 우리나라 항공사의 사망사고율이 60% 가량 줄어들고, 2010년 이후에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기 않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0만 비행횟수당 0.2건이었던 사망사고 발생건수를 오는 2007년 0.08건, 2010년에는 0.05건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대책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항공사고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3천56억원(추정)을 들여 ▲제도기준정비 ▲안전감독강화 ▲안전능력제고 ▲시설개선 등 항공안전분야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비예산사업으로 인적·제도적 개선 대책을 우선 완료한 후 2007년까지 안전시설 보완 등 예산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우선 종합적인 공항안전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공항운영자가 공항시설, 비상대응체계, 운영절차, 조직·인력 등 공항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기준·절차를 수립, 정부의 인가를 받고 정부는 기준·절차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공항운영증명제도를 국제선 취항 공항을 대상으로 올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또 항공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항공로 혼잡 완화를 위한 항공로 확충 및 공역체계 개선을 통해 서해안 항공로(인천서쪽에서 제주남단까지) 신설, 항공로 직선화(대구∼제주) 및 복선화(오산∼제주, 인천∼중국)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동일 공역내 관제업무를 1개 항공기관에서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항공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 조종사 자격취득 시험방법 구술에서 실기로 변경(2005년),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간의 합동훈련 프로그램 도입, 항공안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확대 등 항공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항공안전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 급변하는 국제 항공환경에 대응키 위해 정부조직 개편시 항공청 신설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항공안전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개발을 내년까지 완료,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