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년 주기 마다 500원~1000원씩 인상
한정면허 특성상 거리와 무관한 요금 제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항버스 이용객 수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공항버스 이용객 수가 많아지다 보니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요금 문제다. 일부에서는 공항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고, 거리와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공항버스업계는 버스의 고급화, 기사 서비스 등이 다른 버스들에 비해 월등히 좋기 때문이라고 운임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올해 5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공항버스의 비싼 요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년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요금이 인상됐고, 보통 2년 주기로 500~1000원의 요금이 인상되는 중이다. 과연 서울 공항버스 요금은 제 값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너무 비싼 걸까.
동서울종합터미널서 시외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용은 7400원이다. 반면, 동서울종합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공항리무진을 타고 인천공항을 가면 1만6000원이 든다.
하나는 버스터미널, 하나는 버스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타는 것 일 뿐인데, 가격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것일까.
또, 서울 북쪽 끝자락에서 출발하는 노원수락-인천공항 노선의 길이는 74km에 요금은 1만5000원이다.
65km 노선인 잠실-인천공항, 55km 노선인 서울역-인천공항도 1만5000원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역서 공항버스를 타는데도 왜 멀리서 타는 것과 똑같은 요금을 내야 하는 걸까.
이유는 ‘한정면허에 요금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종점으로 구간을 한정하여 운행’되는 형태의 면허를 의미한다.
한정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요금을 인상할 때 서울시에 신고만하면 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는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인 ‘시내버스‧마을버스, 택시요금, 도시철도요금’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항버스 요금 조정은 시의회 사전심의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여객법에도 한정면허인 공항버스 요금의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허가가 아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렇다고 한정면허자 즉, 공항버스 회사들이 무턱대고 요금을 인상할 수는 없다.
여객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금의 조정을 사후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요금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항버스 요금 인상은 서울시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요금 인상 홍보를 하지 않는다.
얼만큼 인상됐는지는 공항버스 회사 홈페이지, 차량 내부, 공항터미널, 공항버스 정류소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시민들은 당연히 공항버스 요금이 인상된 지 모를 수 밖에 없다.
또, 요금 신고제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할관청이 신고를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신고내용의 형식적 흠결이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만으로 업체의 의무는 이행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공항버스업체가 공항버스 담당 공무원과 유착 관계만 형성시키면 요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공항버스 담당자가 한 명이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한정면허 갱신 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인다는 소문도 버스업계에서는 흔한 소문이다.
인천대교가 개통되면서 운행거리가 상당히 많이 짧아졌음에도 당시 요금 동결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도 다 로비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공항버스업계는 시외버스와 고급리무진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한다.
A공항버스 관계자는 “고급리무진은 28석 버스다. 오랜 비행 시간으로 심신이 지친 승객들이 굉장히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버스다. 동서울종합터미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40석짜리 버스다. 제대로 쉬지 못한다. 고급리무진버스는 좋은 버스를 타고 더 좋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선택권을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도 공항버스 업계가 매 년 수 십 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운송적자난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따르면 2013년8월 요금을 인상한 대한항공 리무진은 연 18억6400만원의 운송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국도심공항 역시 31억5600만원의 운송적자가 발생(2012년 기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항공 리무진과 한국도심공항의 경우 임대사업, 인력 채용 사업 등을 함께 하고 있어 공항버스에서 적자가 난 것인지 아니면 통합 적자가 난 것인지는 파악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심공항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매출은 563억 원, 영업이익은 110억원을 기록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올해 5월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요금이 턱없이 비싸다며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19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공항버스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고 잘못돼 있다"며 "특정업체에 한정면허를 허용하다보니 독점을 보장해주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도민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은 기존 공항버스보다 4300원 저렴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할 수 있는 버스노선 변경 인가신청을 냈다가 남 지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지난해 8월28일 철회했다.
경남여객은 당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 신청서에서 이용 요금을 ▲용인~인천공항 구간 1만1100원 ▲신갈~인천공항 8700원 ▲영통~인천공항 8300원 ▲아주대~인천공항 7700원으로 정했다. 이는 영통~인천공항(1만2000원), 수원 캐슬호텔~인천공항(1만2000원)을 운행하는 기존 리무진 버스 요금보다 최소 3700원에서 최대 4300원 저렴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한정면허 버스가 시외버스보다 요금이 다소 비싸지만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고 서비스 질 등도 따져 봐야 한다”면서 “서울 등 타 지역은 공항버스 요금을 해마다 인상해 주지만 경기도는 최대한 억제하고 시외버스와의 요금 차를 줄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