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도로법에 포함시켜야”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1.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류성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법으로 관리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대구 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차량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속도 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의 경우가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류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시장 등이 이 같은 장소를 그 소유자 등과 협의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로 지정한 곳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교통사고 갑론을박】 선행 자전거 운전자의 급 유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 기초 사실- 매년 4월 22일은 늘어가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