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규제 완화가 보급 확산 첫걸음”
수요 급속히 감소 … 방치하면 관련 산업 붕괴
산업부 “규제 풀면 세수 확보 어려워 져” 난색
지난 8월 27일 서울 장충동 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열린 르노삼성차 ‘SM7 LPe 미디어 컨퍼런스’ 현장.
국내 LPG 차량 시장 현황과 전망을 발표한 박현창 대한LPG협회 기획관리본부장은 “6월까지 국내 보급된 LPG 차량이 232만대인데 올해 말까지 전년 대비 8만대가 감소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수송용 LPG 수요도 450만 톤에서 380만 톤으로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 말대로라면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 등록대수가 233만6656대였던 것을 감안할 때 올 연말 국내 등록 LPG 차량은 225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45만6000대로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 2010년에 비해 5년 만에 20만대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대∙폐차 시기가 다가오는 LPG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점. 관련해 박 본부장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 사이 신규로 LPG 차량 113만대가 등록됐는데, 이들 차량 대∙폐차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LPG 차량 등록대수는 계속 줄어드는 데, 이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판매가 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택시와 렌터카∙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특수계층으로 제한돼 있는 현행 제도 탓이라는 게 업계 일각 주장.
지난 6월 국내 LPG 산업 관련 개별 협의체가 공동으로 “LPG 연료 사용 규제를 풀어 달라”고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LPG 공급 부족 등을 우려해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현재는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며 “수송용을 중심으로 LPG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LPG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돌아갈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LPG 업계는 사용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LPG 차량을 도입해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이 규제 보다는 오히려 각종 혜택 등으로 장려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 주요 LPG 차량 도입 국가는 한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LPG 차량 보급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LPG 차량 보급 대수는 2500만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지난 2010년(1814만대)과 비교하면 3년 만에 38% 가까이 급증했다.
현재 세계 최대 LPG 차량 보급 국가인 터키에서는 394만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중 40%가 승용차다. 2010년 이후 100만대나 증가했다. 터키의 경우 정부 보조금은 없지만, 차량 구입에 따른 각종 세재 혜택이 다른 유종을 쓰는 차종보다 크다. 거기다 LPG 가격도 가솔린 대비 55%에 불과해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다.
찾는 사람이 많다보니 다른 유종 차량을 LPG로 개조하는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터키 내에만 정부 승인을 받은 LPG개조센터가 1000개 이상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품질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벤츠나 BMW, 포르쉐 등 해외 업체까지 개조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췄다. 2011년에는 충전소가 9400개를 넘어섰다. 전체 주유소 가운데 75%는 충전소를 함께 운영한다.
박현창 본부장은 “터키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LPG 차량이 친환경차로 인정받으면서 차량 구입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LPG 업계는 해외 사례처럼 혜택 부여가 어렵다면 사용 제한 만큼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완화하면 영세 사업자 이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료 경쟁 촉진을 통해 물가도 안정될 것이란 게 이들 판단.
국회도 최근 발 빠르게 LPG 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섰다. 여야가 나란히 중고 택시나 렌터카와 같은 영업용 LPG 차량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
업계는 물론 정치권 모두 법률 개정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해 가능성도 높다고 기대했다.
물론 넘을 산은 높다.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른 유종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는 세율을 근거로 LPG 사용 확대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LPG에 매겨지는 리터당 세금은 가솔린(475원)과 디젤(340원) 보다 낮은 252원이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은 LPG 사용 규제를 푸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다른 에너지 업계를 의식해 LPG 규제 정책 완화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업계는 이번 국회 법률 개정 발의가 LPG 차량 시장 규제 완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일반인 사용이 확대되면 자연히 소비자가 LPG 차량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는 곧장 시장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폭스바겐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거론하며 “LPG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대안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LPG 차량 배출가스 평균등급은 1.86으로 가솔린(2.51)이나 디젤(2.77) 보다 우수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적어 전기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친환경적”이라며 “가격도 국제 기준으로 가솔린과 디젤 대비 각각 67%와 78% 수준이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만큼 규제 완화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