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묶인 튜닝산업, 자동차산업 규모와 불균형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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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인 튜닝산업, 자동차산업 규모와 불균형 ‘심각’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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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비 70분의 1, 국내 자동차 전체 시장의 1.6% 수준

규제등급 완화 관건...2020년 2만3천여명 일자리 창출 가능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수준의 국내 자동차산업에 비해 자동차튜닝산업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동차 주요 생산국인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없는 규모로 더 큰 폭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튜닝시장은 2012년 기준 100조원 규모로 최대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튜닝시장 규모는 5천억원 가량으로 미국(35조원)의 70분의 1 수준. 독일(23조원), 중국(17조원), 일본(14조원) 등에 비해서도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자동차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튜닝산업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자동차 전체 시장 대비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의 경우 11%에 달하지만 국내 시장은 1.6%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내 튜닝부품 업체는 1600여개, 튜닝샵은 500여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집계되나 대부분 영세하다. 이에 반해 자동차 수요 급증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성능과 외관을 취향에 따라 변경하려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내 튜닝동호회 회원은 2008년 2만5천여명에서 2014년 5만6천여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튜닝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은 정부의 재정투입 없이도 규제완화만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전경련 등도 자동차튜닝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2020년까지 최대 2만명이 넘는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자동차튜닝 규제의 엄격함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국내 규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자동차 구조 관련 7개 항목 중 총 중량 등 2개, 장치 관련 21개 항목 중 핸들 규격 등 13개에 대한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도 5단계로 이뤄져 복잡하다.

미국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에 위배되지 않으면 수요자 판단으로 자유롭게 튜닝이 가능하다. 소음과 배출가스는 주별로 규제한다. 독일도 자동차교통청(KBA)의 인증을 받은 부품은 자유롭게 튜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튜닝규제를 현행 B등급(일반적 금지·일부 허용)에서 C등급(일반적 허용·일부 금지)으로 완화하면 2020년까지 1만3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D등급(대부분 허용)까지 완화하면 2만37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튜닝산업 규제 완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규모의 F1 경주장을 갖추고 있는 전남 영암이나 스피디움 서킷과 극한의 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산악지형을 보유한 강원도 인제 등에 튜닝밸리 또는 튜닝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튜닝산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연구·제조·수리서비스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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