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법령·자료실
이종필 서울시의원, “혼잡통행료수입금 일부 우회도로 피해 주민 보상해 주자”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11.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서울시, ‘수용 불가’…“특정 정체지역 피해 구분 어렵다”

이종필 서울시의원(새누리, 용산2)이 혼잡통행료수입금 일부를 우회도로 주민에게 보상해주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교통관리계정 지출 중 조례 제6조 제2항 제5호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업과 혼잡통행료 제도 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사업’으로 개정하는 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자동차들이 혼잡통행료 징수 도로를 우회하다보니 우회도로 주변 주민들에게 교통정체, 매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혼잡통행료 수입금 일부를 우회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잡통행료 수입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포함돼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수요관리, 교통체계개선 등에 사용 중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 4월 제259회 임시회에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한 우회로 인접 지역 보상문제(체육관 건립)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시교통본부는 주변 지역 교통신호를 개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시는 우회도로 사용으로 인한 특정 정체지역의 피해를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수요관리, 교통체계개선 등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며 “교통관련 지원 사업이 아닌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방식상 혼잡통행료 제도시행 영향에 따른 정체지역을 특정해 구분하기 어렵고, 서울 전체 교통개선이 아닌 일정지역의 대한 지원 조례는 타 지역의 연쇄적 지원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