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강매 판치고 퇴행적 매매문화 ‘횡행’..지역 편견 양산
5년새 적발건수 153건, 353명 검거...“단속 피해 다음은 어디”
인천지역 중고차매매 문화의 무법적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중고차매매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작용할까 업계 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딜러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중고차매매에 있어 거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허위매물이나 불법행위 등이 특정 지역을 돌며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대대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단속만으로는 이런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허위매물의 집산지가 되고 있는 인천에서 최근 5개월 사이에 허위 중고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감금·협박해 차를 강매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입건된 중고차 판매상이 350여명이나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고차매매 불법행위에 대해 올해 5∼7월 집중단속을 벌이고 9월 하순부터 상시단속에 돌입해 그동안 모두 153건, 353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7명을 구속하고 3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붙잡힌 중고차 판매상들의 불법행위는 고객을 '미끼매물'로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를 낸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113건(74%)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사기 14건(9%), 폭행·감금 13건(8%), 공갈·협박 10건(7%) 등의 순이다.
이런 단속 결과는 타 지역에서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과거 서울 강남 매매단지나 가양동 일대에서 허위매물 거래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딜러들이 집중단속을 피해 인척 지역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라는 시각은 업계 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 이런 움직임은 인천의 집중단속이 심해지게 될 경우에 또 다른 서울 인근 위성도시로 옮겨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규모 매매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이나 안양 등지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 고객이 많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고객을 끌어들이기 용이해서다.
문제는 이런 후진적 매매문화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지역을 돌며 이뤄지면서 근본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중고차 업계에 보내는 비판의 핵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의 이런 퇴행적 거래문화가 중고차 시장이 산업으로 인식 받지 못하는데 결정적 역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별 지역의 일부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차원의 캠페인을 벌여서라도 투명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고차매매 단체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는 “매번 연합회가 업계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법 개정 등에 주력한다하지만 막상 소비자들이 매매업계를 보는 인식을 전환하려는 노력에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며 “우리의 투명성과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하는 거 같다”고 대대적인 캠페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판매상은 올해 2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이 차량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내려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왜 차를 사지 않느냐"고 위협하며 3㎞가량 운행해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다.
또 다른 중고차 판매상은 자신의 차량에 탄 고객에게 욕설을 하며 "내가 일당이 10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인천지역 한 매매단지 딜러는“언론에서 이유가 된 인천지역 불법 매매행위가 너무 폭력적이라 부끄러운 마움에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검거를 바탕으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매상이 속한 매매상사를 행정기관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허위매물을 게시한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를 요청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