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통단체총聯 명의 성명서 발표 “일감몰아주기식 정책 철회”
검사정비聯, 가두투쟁 불사...이전투구에 사회적 비용 손실 불가피
“교통안전공단만이 마치 버스검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담보하는 듯한 이번 개정안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 이미 드러난 공단의 부실검사는 모른 채 하며 일부 민간사례만을 일반화 해 검사 신뢰성을 확보한 듯, 일감을 독점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공단의 행태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사업용 대형승합차(버스)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되자 검사정비업계는 “자동차안전 확보를 빌미로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식 정책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성명서가 자동차검사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 이하 연합회)만이 아닌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 이름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연합회가 이번 안건에 대한 중요성에 비춰 기타 교통단체장들과 동참 의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버스의 정기·종합검사를 민간업체가 아닌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업체로 지정된 운수회사가 자사 차량을 직접 검사하는 ‘셀프검사’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월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절차를 밟아 내년 2월께 공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검사정비업계가 ‘개정안 저지’ 총력 투쟁을 선언했기 때문. 입법예고 다음날로 국토부를 방문한 연합회는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전달한데 이어 당일로 세종청사 앞 집회 신고 추진을 진행하며 집단행동 계획을 밝혔다.
이어 18일 교통관련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공통된 의견을 수렴해 성명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향후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궐기대회를 비롯한 가두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민간 검사업계의 반응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대응방식의 강도가 달라졌다. 이미 지난 6월 대형차 검사를 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은 이미 업계의 반발을 사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회는 정부의 관련업계 의견 조율 없는 버스검사 공단 일원화 추진에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운수업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감지된다. 이번 입법예고가 사업용 대형차 검사를 모두 전담하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1단계 수순을 밟았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시행 시기의 저울질만 남았을 뿐 2단계로 대형화물차와 특수차에 대해서도 일원화를 추진, 결국 민간업계와의 조율 없이 사업용 대형차 검사물량 전부를 독점하려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공단만이 자동차검사를 통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일부 검사업체의 부실검사 적발 사례를 갖고 민간 검사영역 전체를 재단하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데 교통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부실검사 사례에 대한 검증이 부실하다는 것도 업계가 반발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전문성과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정부 출자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공신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외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 영역 활성화, 중소기업 살리기라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는 제도로 공단의 수익을 담보,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공단도 이 같은 지적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미 수차례 공단의 부실검사 사례가 지적돼 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단의 출장검사소 확대 및 운영행태에 따른 민간 영역과의 갈등, 부실 실태 등이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안’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장 제도 시행 시 공단에서 소화할 버스 검사 물량에 대한 과부하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3년 기준 90%에 육박하는 대형차 검사 물량에 일부라 하더라도 공단으로 일원화 될 경우, 집중되는 버스 물량을 공단이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의 불편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단검사소의 접근성이 떨어져 버스사업자의 운휴비용 발생, 유류대 증가로 인한 손실도 업계 반발의 이유가 되고 있다. 민간 업체의 대형차 검사 불가로 인한 검사시설 폐기로 인한 손실비용 보전이나 민간 검사업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단검사소의 시설투자가 불가피해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도 요구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기존 대형차 검사를 위한 장비를 갖춘 민간 업계의 손실은 물론 폐업사태, 검사 지정 반납에 따른 검사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민간 검사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 당분간 사업용 대형차 검사 공단일원화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