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토론회서 찬반 논쟁
공공부문 확충 대안으로 제시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보조금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돼야 할까?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후원한 ‘기후변화와 전기차 관련 정책토론회’가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계 전문가가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을 벌였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차례로 전기차 보급 전략 및 이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패널들이 발표자와 함께 토론했다.
최대 쟁점인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이들 전문가들은 “동전의 양면 같은 존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급 확산을 위해선 일정 부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정 부담 가중’이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토론 참석자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차량 보급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쪽은 “관련 업계가 자생력을 키우고, 어느 정도 시장 규모가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 민간부문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관련해 정홍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내년에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라 예고돼 그 어느 때보다 민간부문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 보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지만, 민간부문을 방치하면 보급 확산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 ▲전기 택시∙버스∙바이크∙카쉐어링 등 공공부문 확충 ▲세재개편 ▲버스전용차선 이용 보장 등 인센티브 확대 ▲중고차 잔가 보장 ▲서울 G밸리와 같은 지역거점 중심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권오성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전기를 주로 화석연료로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는 오히려 하이브리드차량 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며 “저탄소보조금 조기 시행은 물론 이산화탄소 총 배출 기준 강화로 기업을 규제함으로써 시장 수요가 경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로 옮겨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를 지켜본 청중 가운데선 “공공부문 전기차 확산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거나 “산업과 시장 생태계 육성을 위해선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토론회가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희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전기차 100만대 보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러 문제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는 아직까진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면 보급 확산이 이뤄질 수 없는 만큼, 미래 기후환경 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으니 업계나 시장이 이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사실을 계속 정부에 알려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 받도록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에 대해 이정수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연간 4.5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중 73%가 교통수단을 통해 야기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전기차 보급 확산 이슈로 접근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