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는 여행객 입국 시 세관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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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는 여행객 입국 시 세관 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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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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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 말까지 APIS 완전구축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밀수 전과가 없거나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통보 받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 때 세관 검사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해외 여행이 잦은 여행객이 입국 시 고가 명품 등을 사오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을 경우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출입국 통관 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26일 발족한 '초일류 세관 추진위원회'의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 육성 과제' 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외 항공사들과 연계해 여행자정보 사전통보 시스템(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올해 말까지 완전 구축해 우범 정보가 없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 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APIS란 여행객이 해외공항 항공사 창구에서 항공권을 끊으면서 여권을 제시하면 항공사는 전산망을 통해 청에 탑승 정보를 통보하는 것으로 관세청은 지난 1월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공항세관에서는 입국 여행객들 중 약 3% 정도를 선별해 세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 등 밀수 가능성이 없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출입국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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