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늑장 행정조치로 피해 커져 질타
폭스바겐에겐 미국과 동일한 보상책 촉구
환경부가 26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서 판매한 일부 디젤차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와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보다 강도 높은 소비자 보상책을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은 지난 9월 미국에서 불거진 폭스바겐 불법행위가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됐고 정부가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 조사결과 발표와 행정조치가 처음 폭스바겐 불법행위가 알려진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이뤄져 한국 소비자 피해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즉각적인 판매중지가 이뤄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배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할인공세와 장기무이자 프로모션 등을 통해 판촉활동에만 열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의 안일한 조치가 해외 사례와는 다른 차별을 받게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폭스바겐그룹은 미국 소비자를 상대로만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혔을 뿐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 소비자에 대해서는 리콜 이외에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 디젤이 가솔린에 비해 비싼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보상을 진행했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디젤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고 디젤이 가솔린보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보상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제가 드러난 지 두 달여가 흐를 동안 정부가 어떠한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폭스바겐그룹의 배짱 영업과 무책임한 행태를 정당화시키는데 일조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 측은 정부의 늑장 조사와 소비자를 외면한 행정조치에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수많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대안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실시한 것은 집단소송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란 게 경실련 측 판단이다.
경실련은 무능력한 행정 반복으로 소비자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스바겐그룹 또한 문제 차량에 대한 리콜뿐만 아니라 미국 등에서 진행된 소비자 보상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책을 즉각 마련해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할인행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야기할 뿐”이라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