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8년 건수제 ‘일괄전환’ 철회...준비하던 업계는 ‘당황‘
자율성 확대로 선택도 가능...현장 혼선 불가피, 정책 엇박자 지적도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현재의 사고 크기에 따른 '사고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사고횟수에 따라 정하는 '사고 건수제'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지 1년 3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정부의 상품, 가격에 대한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 간담회 참석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며, 회사별 필요에 따라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된다.
임 위원장의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라 ‘건수제’ 전환을 대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손보업계는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격자율화도 좋지만 할인·할증률을 결정하는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이 없다면 현장의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점수제에 가입했던 고객이 건수제 상품으로 바꿀 경우 요율 산정이 애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손보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는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점수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건수제에 가입하려 할 것"이라며 "보험사들로서는 어느 쪽이든 일괄 적용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정책 엇박자가 혼선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결정을 금융위가 1년여 만에 뒤바꾼 데 대한 볼멘소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금감원 지침에 따라 당연히 건수제로 일괄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왔다”며 “금융위에서 갑자기 금감원 방침을 철회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수제 전환 방침을 철회하라는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금감원 발표 직후 제도 전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 소비자와 업계 간 입장차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손보업계의 반응과 달리 소비자단체는 “사고를 내는 가입자 중 60%가 가벼운 물적 사고만 낸다”며 건수제 전환이 보험사들의 수익만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폈다.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중소기업의 업무용 차량과 소상공인 유통업 차량은 개인 차량보다 운행률이 높아 경미한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며 건수제 전환 철회를 지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보험산업 로드맵의 가격자율화에 따라 건수제와 점수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도 업체 자율에 맡기도록 돼 있었다”며 “로드맵이 발표된 후부터는 둘 중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할지 큰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건수제, 점수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보험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라며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고, 보험사에 따라선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되므로 소비자는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