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투어버스는 정부보조금을 충낼 것이 아니라 시민 민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티투어버스는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티투어버스는 단순 관광을 목적으로 사람을 수송하므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공공성이 높은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으로 명시돼 있다.
시티투어버스도 서울 관광이라는 공공성이 일정 부분 포함돼 있지만 법에 명시된 ‘높은 공공성’ 안에 포함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부산시티투어버스업계는 공항버스처럼 자신들도 유가보조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시티투어버스는 노선버스처럼 노선을 발굴해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 운영을 하므로 공공성을 가진 노선 사업자라는 것이다.
특히, 같은 한정면허 버스사업자인 공항버스가 해외 관광을 목적으로 탄생된 버스이지만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으므로 시티투어버스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시티투어버스가 갑작스럽게 ‘유가보조금’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운송 원가 증가, 관광객 감소 등 적자를 상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한 지자체는 지난해 시티투어버스 요금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무려 50%나 인상한 바 있다. 요금을 올리니 승객은 급감했다.
이 지자체의 시티투어버스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유가는 34% 올랐고, 코스 연장에 따른 운영비도 20% 늘었다. 반면, 시티투어버스가 공사로 이관된 후 부산시 보조금 및 차량 구입비 지원은 중단됐다”고 밝혔다.
다른 지자체들도 관광객 감소로 시티투어버스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결국 요금을 올릴 경우 승객이 감소하고 이는 적자 경영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므로 안정적인 수입원인 유가보조금을 받을 경영을 안정적시키겠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 중구2)은 서울시티투어버스 민원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공개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주 서울시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한정면허사업자인 공항리무진버스와 비교해 접수된 민원사례들이 불친절, 차량 노후화, 운전중 기사의 사적인 통화, 승·하차 시간 미준수 등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승차해 경험해보니 시민과 똑같은 결과의 불편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민원 불편 사례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독과점에 있으며 이에따라 공개경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서비스 관리의 체계적 변화와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시티투어버스 운영사인 ‘허니문여행사’의 한정면허를 아무런 개선 명령없이 6년간 다시 갱신해 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올해 여름 시티투어버스의 에어콘 용량 부족으로 일명 ‘사우나 버스’라는 민원이 줄을 이은 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