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합병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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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합병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의 시작”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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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합병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대통합의 주체가 될 것이다”

윤혁렬 서울연구원 박사는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회관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통합혁신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양공사의 합병은 서울버스, 코레일, 경기․인천버스를 대통합 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박사는 “서울시가 지하철을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분리 운영을 한 이유는 경쟁구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력, 장비 중복 구입, 수입증대 노력 부족 등 본연의 목적이었던 경쟁구도 조성에 실패했고, 부채 증가로 인한 잠본잠식 상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양공사의 부채는 서울메트로 3조3836억원, 도시철공사 1조2674억원이다.

특히, 무임수송비용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에는 2792억원이 들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무임수송에 소요된 비용은 무려 1조2100억원에 이른다.

윤 박사는 양 공사 통합 시 장비․인력의 중복 투입을 막을 수 있어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차 구입에 수 백~수 천 억원이 투입되고, 각종 중복투자, 중복 인건비 등만 통합하더라도 상당한 액수의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 복합 개발, 지하철 상가․광고사업 수익모델, 랜드마크, 차량기지 종합개발, 스마트 물류사업 등 부대 사업에서 통합․운영이 되기 때문에 분리 운영보다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윤 박사는 통합되는 양 공사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형노사란 노조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는 노사 관계를 의미한다.

윤 박사가 주장하는 참여형 노사는 크게 2가지다.

먼저 (가칭)노동이사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선정해 이사회 의결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다음으로 (가칭)경영협의회, 노조에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선정해 중요한 경영 문제를 경영진과 노조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윤 박사는 홍콩을 모범적인 지하철 통합 사례로 소개했다.

홍콩은 2004년 정부 주도로 통합 논의가 시작돼 2006년 통합을 시작으로 1년만인 2007년부터 통합돼 운영을 시작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통합 운영 이후 해외철도사업, 부동산개발 역량 강화(상가임대 매출 2006년 915HKDmm, 2008년 1087HKDmm, 2008년 1546HKDmm)로 매출이 증대, 비운수사업 인력 감축, 통합구매를 통합 단가 절감, 매출․비용 개선으로 운임 인하, 환승서비스 강화 등의 효과로 이어졌다.

또, 이는 일 승객수(260만명→350만명), 운수수입(1만1483→1만1467HKDmm)으로 이어졌다.

끝으로 윤 박사는 “현재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히 서울의 지하철이 아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의 버스․지하철과 연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은 장기적으로 운영권과 시행․계획권을 아우르는 수도권 대중교통의 대통합을 이루는 주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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