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행정 총괄할 통합관리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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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행정 총괄할 통합관리기구 필요”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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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정 연구위원, ‘서울시 택시 발전방안 토론회’서 제안
 

“행정기구 아닌 제3의 중립기구…상시 협의체제로 가야”

공급과잉에서 비롯된 서울지역의 다양한 택시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택시조합, 조합 산하 교육기관에 분산돼 있는 택시행정을 총괄할 ‘정책결정 및 서비스 관리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법·제도적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현재 분산돼 있는 택시정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센터’가 설립되면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행정기관이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는 택시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 센터는 감차문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등 택시 관련 중요 정책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협의체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 택시행정은 면허 및 양도·양수는 서울시, 단속·행정처분 및 업체·운전자 사후관리는 자치구, 운전자 자격시험 및 경력관리는 택시조합, 운전자 교육은 별도의 교육기관 등에 분산돼 있다. 하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계도·단속은 일회성에 머물고 있으며 시민의 민원제기 외에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 주도 정책결정이 번번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도 이처럼 상호 거버넌스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예컨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어김없이 언론이 승차거부 문제를 거론하고, 개인택시 심야의무운행을 발표하면 인권 문제로 비화하며, 동승택시 정책을 내놓으면 어김없이 안전을 문제 삼는 식이라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 정책결정 및 서비스 관리기구(센터)는 행정기구가 아닌 제3의 중립기구(재단)로 설립해야 한다”며 “평가, 표창 등 업체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 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70억~100억원 정도 운영비가 조성돼야 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시업무를 통합할 이 관리기구 내에 평가, 표창, 정책결정 관련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기구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으로는 각 택시업체로부터 분담금을 각출하는 안이 제안됐다. 이러한 예산은 세금이 아닌 요금에 반영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1960년대 중반 대도시 택시 수요 증가와 함께 승차거부, 총알택시 등 위법행위에 따른 서비스 저하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일본 동경에서는 이미 1969년부터 ‘동경택시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센터 수입 12억 5000만엔(2013년 기준) 중 사업자 부담금이 94%를 차지하는 가운데 인센티브로 법인 2500엔, 개인 1000엔에 해당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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