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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비업계가 직접행동을 선택한 이유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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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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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정비업계가 뿔났다.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소극적 대응방식으로 일관하던 업계가 시위 등 적극적 ‘직접행동’을 선택하고 나섰다.

업계가 이 같은 선택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오랜 시간을 관통한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표출된 것.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하게 했나. 이유는 다양하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에 반대하며 지난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인에 들어갔다.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직접행동이다.

‘보험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평소와 회견장소‧회견대상을 달리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은 이례적이다.

또 국토부 청사 앞 시위는 잠정보류 됐지만 여전히 시위 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분간 정비업계의 직접행동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비업계의 시위나 집회는 자신들의 일방적 외침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대응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협의의 상대가 한쪽의 주장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직접행동은 ‘소리 없는 외침’에 불과해진다. 이 경우 여론에 호소할 수는 있지만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비업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회적 용인이 가능한 선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 셈이다. 반면 공단이나 보험업계는 업계의 직접행동에 무관심하다. 하지만 이런 대응 방식은 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협의의 대상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공단이든 보험업계든 정비업계를 공생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필요하다. 아무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이라 할지라도 협의의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옳고 그름을 떠나 주장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지키는 민주적 가치라면, 갈등은 피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공생을 위한 생산적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로가 파트너로 인정하고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날이 추워지고 있다. 파트너 이야기에 귀를 닫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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