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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브리프] <7>박상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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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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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고 과감한 지속가능 교통정책으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자!

   
 

지난 12일 파리에서는 2주간에 걸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결과로 ‘파리 협정문(Paris Agreement)’이 채택되어 공표되었다. 개최 보름 전에 파리에서 대형 테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는 140여 개국 정상들이 모여 행사에 참여했는데, 이는 이번 총회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반증하는 것 이었다.

즉, 이번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Post-2020)'를 결정했는데, 신기후체제란 선진국만 감축의무를 지게 되었던 기존의 교토의정서가 일부 선진국들의 반발로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감축의무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대신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제시해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협약체제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 9천만 톤(2012년)이며, 이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에 해당한다. 그 중 교통부문의 배출량은 2013년 기준으로 보면 86.4백만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6%를 차지하고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자발적으로 중기목표인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면서 선진국과 저개발국 간의 다리역할(bridging role)을 하고 있으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재원이 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우리나라 송도에 유치해 활동하고 있어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신기후체제에 대한 준비와 관련해 교통부문에서는 타부문에 비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획기적인 특별한 수단이나 정책이 제시돼 있는 것이 없다. 또한 앞으로도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이브리드차․전기차 등과 같은 그린카 보급을 강화하는 방안,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를 개선하는 방안, 바이오연료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과 같은 기술적인 감축수단들과 원격근무제도․혼잡통행료 도입과 같은 교통수요관리 강화, 보행 및 자전거 이용생활화,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인 수단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이 그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통부문이 ‘신기후체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것들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전략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린 지난 경험에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통부문은 오히려 이를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타 부문에서 신기후체제를 신성장동력을 찾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처럼, 교통부문 역시 기존의 체제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지속가능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다 대담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수행해 나아가야 할 시기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장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제적으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부문도 이와 궤를 같이 해 경쟁체제를 도입, 획기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바꾸고 향상시킬 수 있어야겠다.

예를 들어, 엄격한 주차관리정책 및 혼잡통행료 등과 같이 교통부문에도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정책을 개발해 이를 대중교통 역할 확대를 위한 연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을 대중교통 인프라 및 교통부문 ICT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 최근 복지수요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대중교통인프라 및 교통SOC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의 역할 확대를 위해 현재 우리의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역할 확대 관련 정책들을 과감하게 실행해야겠다. 지금까지 대중교통수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지역 간 및 수단간 연계환승 미비, 통합정보 제공 부족, 서비스 공급의 경직성 등에 대한 해결 없이는 대중교통수단의 역할 확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전국을 하나의 큰 도시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체계 자체로도 막힘없는 연결(seamless transport)을 시도하는 대중교통 통합교통체계 구축 역시 보다 과감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는 역동적이고 변화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제에서 과감하게 탈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는 나름의 장점과 특성을 살려 우리의 방식대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부문에서도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혁신을 준비할 때이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로 경험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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