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교통부문을 담당하는 새 차관이 부임해 교통관련 업계와 상견례를 겸해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어 신선하게 다가온다.
종전 새 장‧차관이 부임하면 조찬간담회 등을 통해 인사를 하고 간략한 정책 추진 원칙을 발표한다든지,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그것 자체가 업계에도 우호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 던져지는 과제들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 나올 것이라는 전제는 없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정색해서 현안을 똑바로, 그것도 공개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그와같은 간담회를 몇 번 하다 ‘연말이라 바빠서’ 등의 이유로 중도에 그치지 말고 주요 업계와 빠짐없이 결행해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주기를 기대한다.
함께 조언하고자 하는 바는, 새 차관은 그 모든 현안을 백지상태에서 수렴해주기 바란다는 점이다. 흔히 정책 책임자가 새로 부임하면 부처의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의 정책 수행 경과를 보고받게 되고 그것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가는 형태로 업무를 개시하는 게 관행이었으나, 이 경우 업무 일관성 문제는 해소되겠지만 또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새 차관의 간담회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현안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 것으로 이해되는만큼 새 차관 부임의 첫단추는 잘 꿰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진지한 업무 자세와 성의있는 노력으로 어려운 교통‧운수업계에 힘이 돼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