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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에만 매달린 친환경차 정책
이승한 기자  |  nyus449@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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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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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가 되면 모든 산업계가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해 전망을 내놓는다. 자동차 산업계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예측이 늘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은 틀림없다.

지난해 연말 업계가 내놓은 많은 전망 가운데 지켜지지 못한 게 꽤나 있다. 보수적으로 잡았던 내수 판매 실적 전망치가 가장 먼저 꼽힌다. 국산차와 수입차가 경기 침체에도 기대 이상 호조세를 보이며 예상을 보기 좋게 비켜갔다.

그리고 또 하나 빗나간 전망치가 있다. 꼭 1년 전 정부는 물론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올해를 ‘친환경차 보급 원년’이라 손꼽았다.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사상 처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기차 보급 계획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 또한 국산과 수입을 망라해 다양한 친환경차를 내놓으며 이런 기대감을 부풀렸다.

막상 뚜껑을 열자 상황은 기대와 사뭇 달랐다. 11월까지 실적만 놓고 보면 전기차는 어찌됐든 보조금 정책에 맞춰 목표대수를 채울 수 있어 보인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보조금 지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조금 받지 못하는 차종까지 합해야 간신히 목표대수에 도달한다.

목표치가 어떻든 간에, 이전보다 실적이 증가했으니 ‘보급 원년’이라는 표현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 자체만으로도 의미 부여는 충분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다. “혹시 너무 차량 보급 확대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다. 어제까지 ‘보급 원년’이라 부르짖던 정부와 업계 모두 지난 하반기 들어서부터 “내년은 친환경차 보급에 있어 일대 전환기가 될 것”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언뜻 그럴 듯 해 보이지만, 말만 달랐지 ‘도긴개긴’ 같다.

분위기 조성 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새로 판 짜는 식인 ‘땜질 처방’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것 같았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자부심도 있어 전기차를 구입했는데, 막상 차량을 써보니 이래저래 피로감이 너무 쌓인다”며 “초기 구매자가 앞으로 본격적인 친환경차 시대가 오기 전까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경써줘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가 꼽는 가장 큰 어려움이 충전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부담감이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다면 보급에만 매몰된 모습에서 벗어나 내년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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