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심리 열려
내년 1월 21일 대표변호사 선임돼
국내 소비자가 집단 참여하고 있는 미국 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집단소송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패널) 결정으로 폭스바겐․아우디 집단소송 500여건을 병합 심리하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미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오전 첫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이미 사안에 대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책임인정여부와 관련해 심리를 진행할 사항은 별로 없다”며 “법규상 배출가스 기준에 위배되는 자동차를 구입해 더 이상 운전하기 거북스러워해 하는 원고 50~60만명을 위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사건 배심원 공판 전 증거조사절차를 도울 보조판사로 콜리(Corley) 판사를 임명했고, 원고와 피고 간 합의절차를 도와줄 보조판사를 곧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심리는 내년 1월 21일 열리는데, 브라이어판사와 향후 진행절차를 협의해 나갈 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대표변호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국내 소비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과 미국 퀸 엠마뉴엘(Quinn Emanuel) 및 하겐스 베르만(Hagens Berman)은 소속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선정될 수 있게 브라이어 판사에게 신청할 계획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집단소송 신청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 상에 새로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 받고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파사트’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도 미국집단소송 집단으로 인정받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조작을 인정한 EA189 타입 디젤엔진과 관련해 지난 23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는 모두 3847명에 이른다고 하 변호사는 밝혔다.
아울러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3리터 디젤엔진과 신형 EA288 디젤엔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환경청(EPA) 및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 발표 내용과 국내 환경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