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해외직구 및 역직구 증가로 인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연간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204조원 수준으로 2004년 이후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더불어 말단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서비스가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매출액은 3조 98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 성장했다. 국민 일인당 택배이용 건수를 보면 약 31건이며, 가구당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약 80건으로 집계되고 있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운송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전자상거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상거래 방식인 B2B나 기업과 소비자간의 거래인 B2C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업과 행정기관의 거래인 B2G(government), 기업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B2E(employees), 역경매 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소비자와 기업체간의 거래유형인 C2B,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2C, 온라인 시장간의 네트워크인 M2M(marketplace) 등이 대표적이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TV홈쇼핑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TV홈쇼핑 채널을 시청하다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건을 전화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또한 온라인(인터넷) 쇼핑의 경우도 일반적인 거래 서비스로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구매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받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또한 해외직구의 경우는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으로 배송받는 거래형태로 2013년 기준 추정금액은 약 1조400억원이며, 전년대비 47%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역직구는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직구의 반대개념이다. 역직구시장도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약 5820억원으로 전년대비 5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물량증가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의한 유통구조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제조, 유통, 도소매로 이어지는 수직직렬 구조에서 제조, 유통에서 직접 소비자로 전달되는 직병렬 혼합 구조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집배송 차량의 구차난 심화다. 2004년 허가제 시행 이후, 증차제한 조치가 지속되어 비영업용 유상운송이 상존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년동안 총 2만3천대를 영업용으로 전환함에도 불구하고 물량 증가로 집배송차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 택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낮은 수입이다. 택배화물차주의 일평균 근로시간은 12.2시간으로 개별, 용달에 비해 높은 업무강도를 보이고 있으며 순수입도 한달에 2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셋째, 운송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난, 파손 및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상문의 건수가 1만4천건이 넘는 실정이다.
넷째, 도시내 배송시 조업환경도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내 배송 및 조업시 도로혼잡은 물론 보행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동주거지역 내 진입이 어려운 경우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화물운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차량공급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2년동안 약 2만3천만대의 비영업용 화물차의 영업용 전환이 이뤄졌으나 늘어나는 택배 수요를 감안한다면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둘째,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순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제한제와 휴식시간 의무제 등을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취급량과 근로시간을 조합하여 급여체계를 책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과 도시내 배송 및 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무인택배함 설치 확대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출입하는 여러 택배사가 공동으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장소(Pick-up/Drop-off Point)를 마련하고 말단배송에 대해서는 어르신 및 여성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자전거, 전기차 등을 활용하는 등 대체 수단을 통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