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필요…‘지역별 협의체’ 탄생
교통 기관·단체 ‘콜라보’…‘유관기관 역할분담’ 제시
“대구·경북 실적 올려 확대”…‘실적→재정→참여’ 계획
그동안의 ‘교통’은 이동의 편리함과 빠르기를 중요시해 왔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반대급부적으로 발생해 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가 출산정책, 고령자정책 등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공을 들인 국민이 예기치 않게 사회적 역할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더 이상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교통안전대책을 실행하겠다고 일어선 조직이 있다. ‘교통안전국민포럼’. 앞선 조직들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봤다.
▲사망자수는 과연 중요한가?=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년만에 500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전국을 광풍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없지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 정책 마련과 교통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이행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줄어든 반면 중상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데 주목한 것이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762명으로 전년 대비 6.5% 줄었지만 부상자수는 33만7497명으로 전년 대비 2.6% 늘어났다<표 참조>. 그동안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요인으로 의료기술의 발달이 한몫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까닭에 교통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교통안전을 사망자수로만 따져서는 안 되며, 교통사고 발생건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실행력 있는 교통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교통 유관 기관·단체 뭉쳐야”=지난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교통안전국민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했다. 김기혁 회장(계명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은 교통사고 줄이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실행에 옮길 기구를 만들었다.
“과거 지자체장 공약 중 하나는 ‘교통’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소통이 원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통안전’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시민들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도 최일선인 지자체는 마이동풍이죠. 이들을 만나게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통사고 줄이기’와 연관된 조직은 많다.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교통방송,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포진해 있고, 중앙에서는 10여개의 협의체가 활동 중이며 각 지자체에도 교통안전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 업무를 본다는 데 있다.
때문에 그동안의 교통안전 대책은 중앙정부 차원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지자체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으나 개선실적이 미흡하고 대개 계획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 관련 기관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주요 업무가 차별화돼 있고 접근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안전시설 확충, 지도 및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한계였다.
이에 포럼은 각 지자체에 포진돼 있는 교통안전 관심 조직들을 결집시키는 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 예컨대 도로교통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해당 지역의 교통사고 특성을 도출하고, 전체 멤버가 모여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면, 지자체·경찰청·시민단체 등 이행능력을 갖춘 조직들이 대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들 지역의 교통사고 줄이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아 왔다”면서 “이들 전문가 그룹이 그들의 재능을 실질적인 교통사고 줄이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유관기관이 시설 정비 및 확충, 교통지도 및 단속, 안전교육 및 홍보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포럼’ 기대=포럼 창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난 6월이지만 김 회장은 앞서 3월부터 전국을 돌며 그 취지를 설명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국 8개 지자체에서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지자체와 관계자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내 왔으며, 최근까지 학계, 연구원, 엔지니어링, 지자체 등 약 50여명을 정식회원으로 들였다.
올해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기초공사를 다진 해였다면 내년은 포럼이 지역 기반의 기관·전문가 협의와 제도발굴 등 관련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특히 김 교수는 협의체 중앙에서 수행해야 할 법·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고령자 사고 ▲자전거 사고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운전면허시험 강화 등 대책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김 회장은 계명대 자신의 연구실에 본부를 꾸리고 뜻 있는 전문가들을 규합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향후 포럼이 추진력을 갖고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원을 확충하는 일이 관건. 하지만 그는 백 번 설득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다. 실적이 드러나면 재원 마련이 수월해지고, 재원이 확보되면 인원은 자연히 늘게 된다는 것. 따라서 본거지인 대구·경북을 성공모델로 만들어 사고율이 높은 울산·경남, 광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