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통안전업무 추진조직 격상을”
상태바
“국가 교통안전업무 추진조직 격상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교통안전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사업용 車 안전 위해 DTG 활용성 높여야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적성검사로 판단을

우리나라 교통안전 전문가 대부분이 국가 교통안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통합 업무기능(조직)을 만들어 이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업무 증진을 위한 활용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기로 DTG(디지털운행기록계)를 첫손에 꼽았다.

이상은 교통신문이 2016년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마련한 ‘교통안전 핵심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교통안전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해 12월 5~17일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전국의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업계 전문가 30명이 참여했으며, 질의‧응답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먼저, 국가 교통안전 추진체계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넘는 11명이 해당 업무기능을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9명이 대통령 직속으로, 5명이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응답한 반면, 현행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은 3명에 그쳤다.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월등히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활용하는 첨단기기 가운데 가장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기로는 DTG가 22명으로 압도적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고승영 서울대 교수는 “DTG를 의무장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장착 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기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장원 교통대 교수는 “일부 DTG의 운행기록 데이터가 실제 사고 데이터와 상관성이 떨어진다”며 기기 재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사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식 성숙’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19명)한 반면 법‧제도 확립의 중요성을 지적한 전문가도 10명이나 됐다.

특히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 집행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함에도 단속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인 22명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운전자에게 적성검사 등을 통해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나 교육은 고령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조심하도록 컨설팅하는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검사나 교육의 규제 목적성을 경계했다.

이밖에 운전자 스스로 운전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자가진단의 방법을 찾자는 의견에 대한 동의는 5명(16.1%)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