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 … 정책 추진 일원화부터
2030년까지 신차 판매 10%선 보급 계획
주무 부처 양립돼 시장 혼란만 가중 시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상륙 준비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13일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국내법인 등록을 마쳤다. 자본금 총액이 1억원 규모로, 법인 설립 목적이 자동차 관련 부품․액세서리 수입과 유통․판매․서비스라고 알려졌다.
당초 한국법인 설립에 따라 올해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예견됐지만, 국내 진출 시기는 현재까지 불분명한 상태다. 국내 전기차 인프라 수준이 초기 단계라 한국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테슬라는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다. 2012년 스포츠카 콘셉트 전기차 ‘모델S’를 출시해 유럽․중국․일본․홍콩 등 20여 개국에 진출했다. 지난해 9월에는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전기차 ‘모델X’를 출시했고, 올해 3월 가격을 반으로 낮춘 보급형 ‘모델3’을 출시해 시장 선도를 노리고 있다.
가솔린과 디젤로 대변되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유종 다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 고갈은 물론 환경 파괴와 경제적 효율 등을 이유로 화석연료 활용 파워트레인으로는 더 이상 시장 확대가 어렵게 되자, 업계가 대안으로 내세운 게 다양한 장르 파워트레인을 장착한 차량을 선보이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시장에서 최대 화두는 ‘전기자동차’에 꽂히는 양상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기차를 사는 시민․기업․단체 등에 차량 구입비(1700만원)와 충전기 설치비(400만원)를 합해 1대당 2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BMW ‘i3’,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피스’ 등 7종이다. 성남시는 전기차 88대분 지원비로 국비 14억800만원과 시비 4억4000만원 등 총 18억4800만원을 확보했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적극적인 제주도는 보급 지원확대 예산이 673억원에서 833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전기차 총액예산에서 전기차 1000대를 추가 보급할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올해 승용차 5000대와 버스 33대를 보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를 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계획대로라면 제주도는 2030년 도내에서 운행되는 차량 37만대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다.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3만3000대도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늘리고 전국 각지에 충전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충전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이 마무리되면 시장 규모가 17조9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 3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온실가스 또한 120만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기차와 함께 최근 업계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보급도 늘어난다.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해 구매 가격을 낮추고, 지원을 받아 구매할 수 있는 대수도 늘린다.
계획에 따라 우선 2020년까지 9000대를 보급하고, 2030년에는 63만대까지 확대한다. 특히 2030년 한해에만 18만대를 보급해 연간 예상 신차 판매 대수(167만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0.01%에서 10%로 높인다.
충전인프라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 2020년 80개소에서 2030년 520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충전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은 15억원으로, 우선 올해 광주․울산․창원에 45억원을 들여 3개소를 짓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63만대가 보급되면 온실가스 440만톤과 대기오염물질 5500톤을 감축하고 석유 6억3000만ℓ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관련 산업에서 84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와 9만4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각각 예상했다.
친환경차인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와 운전자 우대를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전기차․수소차에 파란색 바탕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 5500여대와 수소차 18대에 적용된다.
여기에 공영주차장에 친환경차를 위한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차 인프라가 갖춰진 제주도는 렌터카 사업 등록 기준을 기존에 차량 50대 이상 확보에서 전기차는 30대 이상으로 완화시켜준다.
기존 내연기관에 전기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차(HEV)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HEV는 전기차나 수소차에 비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는 차종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17만대가 판매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3~4만대에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향후 판매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8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지자체 전방위적 지원에 따라 업체도 올해 공격적으로 친환경 신차를 내놓는다. 무엇보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친환경 모델을 출시한다.
현대차는 1월에 친환경 전용 차종 ‘아이오닉’을 선보인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개발한 아이오닉은 친환경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HEV)․전기(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3대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모두 적용된다. 1월 HEV 모델을 시작으로 EV 및 PHEV 모델이 올해 안에 국내외 시장에서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기아차도 상반기에 국내 최초 소형 하이브리드 스포츠다목적차량(SUV) ‘니로’를 시장에 내놓는다. 여기에 기아차의 K5 PHEV 모델과 신형 K7 HEV 모델까지 가세해 친환경차 라인업이 대거 확대된다.
유종 다변화를 위한 노력에도 친환경차 보급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지원 정책이 산업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계로 세부적인 단계에서 충돌하는 경우가 잦다.
최근에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과 환경부 보조금이 양립해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제는 중앙정부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다.
관련 전문가들은 제주도를 통해 태동한 친환경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서울이 주 타깃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침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원전 하나 줄이기’ 일환으로 전기차 4만대를 보급할 계획을 밝혔지만, 정부 보조금 대상은 1000대에 그치고 있다.
보조금 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속 지원에 대한 찬반양론을 제외하고라도, 유종 간 보조금 정책이 형평성을 잃었고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의 경우 환경부가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PHEV 500만원, HEV 100만원씩 편성했다.
이중 PHEV에 대한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데, 업계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면서 시장에 나온 차종이 단 한 종에 불과한 PHEV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을 따지려다 오히려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밖에 보급 우선 정책으로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정부가 목표한 친환경차 보급 달성률은 HEV를 제외하고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유종 다변화 계획이 자칫 ‘표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구매 보조금 정책에 상응하는 충전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급 계획을 책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없이는 불가능한 문제인 만큼 이원화돼 있는 정책 결정과 추진 라인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올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