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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수사업법 바뀐 내용 확인을”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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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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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사업자 실적신고 대상 제외

허가기준 신고주기 5년으로 연장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토록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바뀌거나 바뀌게 될 소위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전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내고 홍보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는 적용되는 관련 규정으로는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업계의 부담을 해소했다. 국제물류주선사업자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외 운송․통관․선적․보관 등의 복합업무를 화주를 대리해 처리하고, 자신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화주의 지위에서 위탁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적신고 내용에 포함된 사업자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안대책도 마련,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있는 것을 5년마다 신고토록 변경해 운송・주선・가맹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이나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으로부터 운송 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택배 등의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서비스 품질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인 관련 규정도 소개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최종 운송자로서 직접・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이 적고, 대부분 영세자영업자이며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한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1대 운송사업자를 화물운송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건별→월별)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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