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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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요식행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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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연식 상관없이 전부 '이상 무'..."정확도 떨어져"
 

실제 차보면 허위정보 드러나, 미끼매물에도 버젓이 게시

“모든 온라인상 중고차 매물은 전혀 이상이 없다? 10년이나 5년이나, 20만km나 5천km를 타도 점검을 받을 필요조차 없다? 하물며 가격도 싸다? 하지만 이런 매물을 믿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다."

주요 포털이나 기사에 랜덤으로 걸리는 중고차 사이트의 매물에 대한 한 소비자의 답변이다.

인터넷 웹 서핑 과정에서 무작위로 노출되는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 5개 업체 100대의 매물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이 소비자에게 모두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부정확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등과 상관없이 분석대상 모든 매물에 게시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같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도 “100대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결과가 같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매매연합회나 한국중앙매매연합회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65%의 차량이 시세 차이가 크게 나거나 등록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옵션의 경우는 무엇이 장착돼 있는지 아예 표시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55%에 달했다. ‘나머지는 다 장착돼 있다’는 식으로 표시돼 있어 정확도를 신뢰하기 힘들다. 이마저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조사 대상 모두 인터넷 게시 정보로는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가늠할 길은 전혀 없다.

조사결과, 업계에서조차 100% 허위매물을 장담하는 ‘급 경매가 처분’ 등 주의가 요구되는 문구가 버젓이 걸려 있음에도 해당차량은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확하지 않는 ‘낚시성’ 정보를 갖고 소비자를 허위․미끼매물로 유인하는 셈이다.

새해 정부가 중고차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

특히 모든 점검항목이 ‘양호’, ‘이상 없음’에 체크돼 있는 것이나 ‘누수’, ‘누유’, ‘정비요’ 등 연식이나 주행거리를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점검 사안임에도 어느 항목도 체크된 곳이 없는 인터넷상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한 소비자는 “차라리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거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등 체크된 성능상태기록부를 보면 지금보다 양심적이라고 판단해 신뢰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가 정보를 파악하는 첫 단계인 인터넷에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중고차 상태의 정보조차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식과 주행거리 등 차량 정보와 상관없이 차량 상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점검항목 중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는 것. 기록부대로라면 모두 사전 점검을 통해 정비를 마쳤다는 말인데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차 매물의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할 인터넷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온라인 사이트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께 등록과정 어디에도 매물과 노출 정보에 대한 검수 절차가 없어 이런 매물을 걸러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상 온라인 매물에 대해 문의 후 실제 매물을 보려 단지를 찾을 경우,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는 바로 드러나면서 다른 매물로 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보의 부정확함이 시장 불신을 초래하는 또 른 이유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고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정확도는 제품 신뢰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중고차라는 고가의 제품이라면 이는 더욱 중요하다. 한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이 여전히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매번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찾는 것이 문제”라며 “인터넷에서 일률적인 포맷을 통한 형식적인 중고차 설명을 보면 사실상 이 상태에서 내가 사고 싶은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길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눈으로 확인하기까지는 그저 형식에 그친 무의미한 정보 전달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새해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상태를 속인 경우 차량대금을 환불받는 것은 몰론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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