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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00% 확보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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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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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 마련

   
 

중형마을버스 2017년까지 저상버스 변경 방안 마련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

1월안으로 도시교통 부서 의견 수렴 후 본격 추진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증진 계획은 여러 차례 발표돼 왔으나 일반인 이동권 증진 계획에 밀려 대부분 100% 이행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 100% 이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올해 안으로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100% 확보, 중형마을버스 저상버스 변경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질지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을 지난달 마련했다. 이 계획은 30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시는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을 올해 안으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2015년10월 기준으로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238개 노선, 2622대다. 도입률은 전체의 36.2%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지자체들은 저상버스의 가격이 워낙 비싸 법정의무대수를 지키지 못해 왔다.

저상버스의 가격은 무려 2억원이다. 1억원은 보조(국비 40%, 시비 60%)를 받는다.

그나마 서울시가 타 시도보다 저상버스 도입률이 높은 상황이다. 부산 15.9%, 대구 16.9%, 대전 19%, 인천 12.1% 등이다.

도로상태도 저상버스 도입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좁은 도로폭, 경사구간, 높은 과속방지턱 등이 있는 노선에는 저상버스의 고장이 잦아지기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

또, 광역버스나 중형버스용의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미개발된 상태여서 맞춤형 저상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5년까지 도로구조상 운행불가한 노선을 제외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437억원, 2017년 845억원, 2018년 762억원 등 2025년까지 약 7000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2025년 이후부터는 도로구조상 저상버스가 불가한 노선까지 도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형저상버스 도입 방안을 2017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저상버스 운영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차량제조사 및 국토교통부와 중형버스 표본모델 개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버스부문에서는 무장애(Barrier-free) 정류소 구축, 교통약자용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운영, 버스노선도 크기 확대, 시각장애인용 버스도착안내 음성 신호기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 버스운수종사자들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교육에 장애인단체들의 의견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택시부문에서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가 100%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정보유대수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10월 기준으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법정보유 대수는 97%(법정대수 437대, 운행대수 424대)에 달한다. 올해 안으로 13대만 추가 도입하면 100% 이행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가 불편하다고 말한다. 이유는 공급량 부족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의 이용 증가율은 매년 11%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81만7690명이 이용했고, 2013년에는 93만7057명, 2014년 101만1139명, 2015년9월까지 88만1732명이 이용했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증차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일단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휴무차량 전담 운전 20명, 파트타임 운전원 20명 등을 추가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운영을 확대한다.

2013년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택시다. 2015년1월부터 9월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장애인 개인택시는 일평균 1015건에서 1213건으로 19.5% 증가했다.

비휠체어 장애인 수송분담률도 2014년 24%에서 2015년 31%로 증가추세다.

시는 2017년까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를 50대로 확대하고 올해 안으로 40명(정규직 20명, 기간제 20명)을 추가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는 월 운영비가 518만원이지만 장애인개인택시는 303만원에 불과하다. 가격 대비 장애인 수송분담률이 높은 만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장애인개인택시 모두 배차 방법도 2시간전 예약제에서 바로콜로 개선된다.

바로콜 70%과 예약제 30%로 총량제를 실시한다. 시는 바로콜 시행결과 대기시간이 25분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애인교통수단 연구용역, 장애인콜택시 3주체(운영자, 이용자, 근로자) 소통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끝으로 지하철에서는 전역사에 1동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1동선이란 지상출입구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1개의 이동경로를 말한다.

현재 총 307개 역사 중 270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다. 14개역은 추진 중 23개역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2017년까지 추진 중인 14개역 설치를 완료하고 23개역은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자동식 안전 발판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3년간 11개역에서 160건의 휠체어 바퀴 빠짐 사고가 일어났다. 전체 실족사고(61개역, 240건)의 66.7%를 차지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승강장과 열차간 간격이 10cm 이상 벌어지는 역사는 110개역 2870개소다.

시는 사고 다발 역사 중 이격거리가 10cm 이상인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자동식 안전 발판을 설치한다. 49개역 1310개소다. 예산은 42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본부의 각 부서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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