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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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2.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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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최고 징역 1년·벌금 500만원

내달까지 난폭·보복 운전 집중 단속·수사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위험을 가한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 중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가하는 '보복운전'뿐이었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에 더해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견인차의 '무법 운행'을 차단하고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고의로 역주행을 하는 운전자 처벌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승합차 기준으로 7만원의 범칙금만 부과됐다.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운전자 처벌도 강화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과태료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긴급상황 때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 법령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벌점 표기 가능 ▲인터넷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 발급 가능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 기재 가능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난폭·보복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들어간다.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마련,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촬영 동영상을 활용해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범죄수사팀이 곧바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목격자 확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피해 진술조서를 가명으로 하는 등 신고자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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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 2016-02-12 11:19:25
이단. 이딴법 자꾸 불편하게 만들지말고. 기존에 있는 기본적인 법율이나 잘 키지면서 운전하면. 이런거 안만들어도. 난폭운전자. 내 장담하는데 반 이상 줄어든다. 이 모질이들아. 정작 바로잡어야 할것들은 외면하고.
어떻게하면. 법하나 더 만들어서. 국민 혈세 뜯어낼까 그 궁리중인. 정치판. 모질이님들.. ㅉㅉㅉㅉ

도고 2016-02-12 11:16:20
난폭운전의 절반이상이. 기본질서를 어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난폭운전을 하게 만드는걸 모르시네여. 예를 들어 깜빡이 안켜고 들와서 사고날뻔하면. 당연히 당하는사람입장에선. 열받고. 위험에 빠지는데 그건 보복운전이 성립된다? 뒤지지만않으면. 보복운전이다? 법이 참 뭐같죠 난폭운전 하는분들. 얼마나 되것습니까 솔직히 당신들의 사소한 운전습관하나가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인상 찌푸리고 난폭운전을하게하는거다.

큰소나무 2016-02-12 10:55:04
좋은 법령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저번의 경우, 정지선 위반, 오토바이 인도주행, 꼬리물기 단속 등을 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지선 위반의 경우, 단속할 경우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하지 않았습니다. 엄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수준 아직 낮습니다. 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