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형박사의 로지스&로지스>
우간다 정부 대표단은 지난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성장경험과 물류정책의 발전과정 학습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은행(World Bank)에 설립한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orea Green Growth Trust Fund)의 예산지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우간다 대표단은 노동교통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물류 유관협회 관계자로 구성됐고,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물류정책 간담회, 통합물류협회 등 유관단체 방문,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물류현장 시찰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산업과 정책을 학습하는 연수프로그램을 받았다. 우간다는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국가이지만 동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변국가인 케냐, 콩고, 남수단, 탄자니아 등의 물류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향후 물류산업 부문의 발전이 예상되는 우간다와 같은 개도국에게 우리나라의 물류산업의 성장경험과 주요 물류정책을 전수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보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이 물류산업의 선진화 수준측면에서 보면 더 배울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교통과 물류의 인프라 구축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다는 측면에서 우간다와 같은 미래가 밝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히려 타 선진국보다는 우리나라의 성장경험을 전수받고 싶어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우간다 대표단과의 물류정책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7대 유망서비스업인 물류산업의 위상과 발전요인은 물론 물류 인프라구축, 물류산업 전문기업 및 인력 육성 등의 주요 물류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물류관련 행정부처의 변화과정과 지난 60년부터 지금까지의 물류정책의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포함한 정책을 소개했다.
우간다 대표단은 금번 간담회에서 모든 주제에 관심을 가졌으나, 특히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한 평가제도와 물류정책 수립을 위한 ‘Think Tank’ 역할을 하는 연구소 설립, 그리고 화물운송업 및 운송주선업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첫째, 기업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화물운송서비스우수기업, 우수창고업체,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우수화물정보망 등에 대해 정부 인증제도를 시행해 왔고, 올해부터는 인증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하나의 인증으로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건전한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물류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이므로 우간다 대표단은 세부 평가기준 및 제도운영방법에 대해 학습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둘째,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교통과 물류부문의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이 우간다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인식했으리라 생각된다. 중앙정부의 공무원과 각각의 개별정책에 대한 정책 컨설팅만으로는 물류부문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나면 다시 향후 10년동안의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금번 방문을 통해 우간다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물류정책의 비젼,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 및 각 기관의 역할과 추진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화물운송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공로수송분담률이 톤 기준으로는 약 92%, 톤-km 기준으로는 약 74%에 달하고 있어 아직은 공로운송 분담이 높은 우간다로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화물운송시장이 다른 산업에 비해 낙후된 것이 사실이지만, 개도국 입장에서는 물류산업 성장과정에서의 교훈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우리나라 정부에 당부했다.
이번 우간다 정부대표단의 한국 방문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성장경험과 지식을 우간다에 전수하는 것도 큰 목적이지만 향후 우리 물류기업의 우간다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물류정책 공여국의 입지를 굳히면서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객원논설위원=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기술본부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