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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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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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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자차 사고 등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잦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예전 버스나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율이 높다며 보험인수를 거부하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보험료를 물리던 손해보험사들의 얄팍한 상술이 재현되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자동차보험은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상 범위와 규모 등을 가려 임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보험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사는 소소한 유불리를 따져 보험 인수를 거부하거나 변칙적인 률을 만들어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등의 꼼수를 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특정인들의 보험가입을 거부해 이들 차량이 무보험상태에서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에 보상책임이 돌아가나 이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대될 때 그 피해는 보험에서 해결할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만큼 커진다. 이는 결국 개인 운전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에 자동차보험의 존재 이유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보험당국의 시각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임의 보험이 사적 영역이라 간섭하기 어렵다’는 것은 올바른 답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험료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다수 운전자들이 손해를 분산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안정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그런 취지라면 특정 유형의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요율을 딱 찝어내 과도하게 올리는 식의 요율 조정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그런 저런 사고조차 없는 다수의 우량 보험가입자와는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장치는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 운영주체의 모럴해저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영업비와 중복․분산된 보상시스템, 우월적 지위에서 보험정비수가를 주도함으로써 도마 위에 올라있는 정비업계와의 갈등 등도 같은 맥락이다. 보험업계의 자성과 시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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