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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형사처벌' 환영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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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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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자동차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지그재그운전을 하며 차선을 누비면서 앞서 나가는 자동차에서부터, 거의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경음기를 마구 눌러대는 사람들을 보면 ‘저러다가 사고가 나가 십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위험하다’라거나 아찔한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달리는 자동차들도 많다.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바뀐 신호에 따라 천천히 죄회전을 하는데 느닷없이 직진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내차 앞을 확 지나간다. 이쯤이면 식은 땀이 날 정도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타고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디선가 나타난 자동차 한 대가 내차 뒤에 딱 달라붙어 비켜주기를 바라는 듯 밀어붙이기를 한다. 어이가 없어도 사고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옆차로로 옮겨오긴 하지만 기분은 매우 불쾌해진다.

도로에서 만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은 이같은 경우 말고도 훨씬 더많이, 더 잦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질주하는 자동차,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갑자기 유턴을 감행하는 자동차 등 모두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할만한 운전행위로, 다른 자동차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이다.

이러한 위협적인 운전, 즉 난폭운전을 하다 걸리면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왜 진작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번 경찰의 조치를 환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다를까. 경찰이 밝히는 그 구분방식이 흥미롭다. 위협운전은 불특정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만한 운전행위이나 보복운전은 그 난폭운전의 위협대상이 특정화될 때 위협운전으로 간주돼 더 큰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주요 도로에는 CCTV가 어김없이 설치돼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내부에 블랙박스를 많이 장착하고 있어 불의의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순간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대부분 가려진다고 한다. 단속이나 적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젠 정말 우리 국력에 걸맞게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이 정착될만한 시점이다. 도로에서의 안전과 평화, 질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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