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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현황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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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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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사고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사망자수 감소 불구 중상자수 급격 상승

인적피해비용 15조 6750억원…59% 차지

부상자수 OECD 4위…“적극적인 대책 필요”

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는 피해자 가족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커다란 피해와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4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 572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 GDP(국내총생산)의 1.8%, 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는 규모로, 바로 전 해인 2013년보다 9.5% 증가한 수치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중 ‘인적피해 비용’이 59%에 해당하는 15조 67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차량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36.3%인 9조 6381억원, 교통경찰·보험회사·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된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이 4.7%인 1조 2594억원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이해가 우리나라가 1977년 이후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5000명 이하로 떨어뜨리며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손실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원인은 인적비용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는 총 179만 6997명(사망 4762명, 부상 179만 2235명)으로, 1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부상당해 1인당 약 87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중상자 수가 19만4955명으로 15%나 늘어나 중상자 사회적 비용이 20.6% 큰 폭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상자 비용의 경우 2조 776억원(1인당 299만원)인 데 비해 중상자 비용은 그 4배에 달하는 10조 1835억원(1인당 522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총생산손실법을 이용해 교통사고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산손실, 자본재손실, 의료비용, 자동차수리비용, 행정비용, 사고로 발생한 정체 비용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적피해 비용을 추산하는 데는 피해자의 평균수명, 평균수입, 평균퇴직연령 등이 이용된다. 2014년 교통사고 인적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 4억 2704만원, 중상 5224만원, 경상 299만원, 부상신고 153만원으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의 교통사고처리건수에 잡히지 않는 미신고 건수, 보험·공제조합 처리교통사고건수에 잡히지 않는 무보험차량 건수를 비롯해 추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까지 모두 합치면 전체 사회적 비용은 물론 인적피해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최근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로교통사고처리선진화 정책토론회’ 역시 그와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는 특히 교통사고 처리과정 개선을 통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의무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사고처리 서류도 많아 경찰 신고를 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벼운 사고는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사고 처리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경찰 신고를 이무화해 사고 처리 과정의 공적 확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2013년 기준)’ 책자를 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2315만대로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3개국 중 9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32만 8711명으로 칠레를 제외한 33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박길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센터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 뿐 아니라 중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 정책·예산 확대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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