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유료’ VS ‘무료’ 진위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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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유료’ VS ‘무료’ 진위논란 가열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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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유상운송 입증 후, 자가용불법영업 책임 물을 것”

쿠팡 “충성고객 위한 판촉…배송책임권한 화주인 ‘쿠팡’ 몫”

 

택배업계와 쿠팡과의 공방전이 ‘유상운송’의 진위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택배업계가 주장하는 로켓배송 서비스가 ‘유료’로 운영되는지 ‘무료’로 운영되는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는 자가용 유상운송 관련,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제기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지난 2월 1일 법원이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응한 유상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로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으로 양측은, 로켓배송이 타인의 요구에 의해 발생·제공됐는지, 또 해당 서비스의 유·무상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택배업계는 쿠팡의 경우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여부가 갈리는 점을 들어 사실상 유상운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사들에 따르면,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종의 프로모션으로, 일정 기준(결제대금) 이상을 주문했을시 무료배송하는 영업방식을 쿠팡이 차용해 운영 중인 반면, 상품배송에 있어 적법성 부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통의 경우 화주인 판매자가 상품배송의 책임권자로서, 정부가 인정한 택배사(영업용)에게 운임비를 지불해 처리하고 있는 반면, 쿠팡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자가배송 중이고 그에 따른 유지비용은 주문자의 결제대금에 배송비를 포함시킨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택배업계의 억측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쿠팡 자체적으로 매입·보관 중인 상품에 한에 무료배송이 적용 중이며, 이는 재구매 및 고정 주문자인 충성고객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의 일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판매 물건의 주인이 쿠팡인 만큼, 상품배송의 처리방법은 쿠팡이 택일할 수 있으며, 선택 과정에서 택배사로 아웃소싱하는 것보다 판매처(쿠팡)가 직접 배송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무료배송 방식으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로켓배송은 타인의 요구에 의해 유상운송하는 화물운송·택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택배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게 쿠팡 측 입장이다.

한편 택배업계 대변자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로켓배송의 유료 서비스를 입증함으로써 쿠팡의 자가용 유상운송 영업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응수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택배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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