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택시업계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요일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자정부터 토요일 오전 4시까지 4시간 동안 개인택시 부제 시행을 중단하고 전면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택시 부제 해제에 대해 조합은 금요일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운송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법인택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중단하는 대신 야간시간대 운행이 감소하는 개인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
건의서를 보면, 우선 심야시간대 운행률이 50%로 낮은 개인택시 특성상 금요일 심야시간대 부제 해제는 강남역 등 특정지역의 승차거부 및 승차난 해소에 미흡해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부제 해제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 없이 부작용만 키우는 격이 돼 정책방향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남대로 택시 해피존 시범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택시유입을 유도했지만 실제 유입된 개인택시는 611대로, 앞서 12월11일 630대와 12월18일 650대 등보다 오히려 적었던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합은 택시 공급 부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나마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것은 안전과 운행여건 등을 고려해 수십년 동안 부제를 운영해 온 부제유지의 기본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며, 결국 이용자를 위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아 택시운송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합은 심야전용버스 노선 확대, 심야전용택시(개인) 운행에 이어 개인택시 부제까지 해제되면서 야간운행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법인택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운수종사자들의 박탈감과 고용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원 이사장은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밤에 운행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개인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라며 “강남역 해피존에 유입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현황을 서울시와 함께 일일이 집계한 결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유입은 오히려 적었음에도 막연히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책의 부작용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