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다.”
그야말로 규제가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고질적 병폐의 주범이 됐다. 대통령이 연일 주요 회의석상에서 규제개혁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그 말에 동의하든 않든 ‘규제’는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라는 방점에 반해서인지 인기가 없다. “뭐라도 하려면 각종 규제에 묶여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조 섞인 한탄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까지 한번쯤은 해봤을 법한 말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이 정부의 지상과제가 아닌 선진사회라면 그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살려야 할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산업도 여전히 남아 있다. 때로는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자동차관리업종이 그렇다.
자동차관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그래서인지 무작위로 규제를 풀어달라고만 해서는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규제개혁 논의가 사업자 이익 대변을 위한 ‘만능열쇠’로 보일뿐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요즘 현실도 이를 반영한다. 튜닝분야가 규제개혁 대상의 최상위에 올랐다. 규제완화의 상징이 된 것처럼 업계 내에서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야만 시장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풀린 규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안전에 대한 논의는 종적을 감췄다.
중고차 업계는 다른 의미에서 규제완화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경매장 시설규제를 푼다고 해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
기존 업계와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도 규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의 득실에서 판단될 뿐 소비자의 권익은 논외다.
이쯤 되면 ‘규제완화’는 사업자들만의 핵심 선결과제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규제는 무조건 시점을 정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니다.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적재적소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납득시켜야만 하는 의무와 시간이 필요한 가치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사회 전체의 성장을 위한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업종별 입장이 규제완화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고 싶다. 지금 흐름으로는 사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다. 이런 식이면 시간은 더뎌지고 성과는 미미해진다.
업계는 규제에만 목을 매고 마치 규제개혁이 불경기를 뚫고 나갈 비상구의 만능열쇠인 것처럼 여져서는 안 된다. 규제완화만 외치다 막상 중요한 시장의 기본적 가치 회복에 소홀해 질수도 있다. 사업자 이익 대변하려다 소비자를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