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 0.8 인하’ 혜택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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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카드수수료율 0.8 인하’ 혜택 보나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3.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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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 “영세사업자 인하혜택 적용하라” 요구
 

스마트카드·이비 등 PG사, “인하 시 단말기 등 지원 곤란”

한국스마트카드, 카드사들과 인하율 협상 중…“상반기 매듭”

영세·중소사업자들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단행된 가운데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가맹점들은 지난 1월31일부터 기존 1.5%보다 0.7%포인트 인하된 우대 수수료율 0.8%를 적용받고 있다(체크카드 1.0%→0.5%). 택시의 경우 택시요금 카드결제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연매출 2억원 미만인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실제 개인택시사업자들이 해당 수수료를 적용받을 경우 일정 부분 수익증대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 하루 수입을 15만원으로 잡고 카드결제율 60%를 적용해 3부제에 따라 월 20일 영업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카드결제액×영업일×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기존 32만4000원이었던 카드수수료가 17만2800원으로 낮아져 연간 15만1200원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개인택시사업자들은 이 같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일반 영세사업자들의 카드결제체계가 밴(VAN, 부가통신사업자, 오프라인 결제 중개)사 방식인 것과 달리 택시(교통)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 온라인 결제 중개)사 방식이어서 대상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밴사 체제에서는 영세사업자가 가맹점이 되지만 PG 체제에서는 PG사가 대표가맹점이 돼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연매출 2억원 미만 영세사업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택시업계는 최근 지자체를 비롯해 전국 택시시장을 포진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약 60% 점유)와 이비카드(약 40% 점유) 등 PG사들을 상대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여전법 감독규정상에서 영세사업자보다 더 우대혜택 대상이 되는 특수사업자에 속한다”며 “공공성을 띠면서도 수입이 낮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이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업계의 요구에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 등은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안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카드결제기를 비롯해 유지·보수 등 제반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되면 종전과 같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여전법에 따르면 수수료율은 매년 원가분석을 실시해 인하·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적용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춰 왔다”며 “특별한 요인 없이 수수료율을 인하해 전체 수수료 수익이 떨어지면 그만큼 서비스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비카드 관계자 역시 “수수료율을 0.8%까지 낮추게 되면 현재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지원이 어려워 진다”며 “1%도 안 되는 수수료 이득을 보기 위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과 또 다른 비용지출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개인택시사업자가 0.8%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얻으려면 직접 가맹점이 돼 밴사와 계약을 맺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비해 일부 택시카드결제기 제조·판매사는 한국정보통신(KICC), 나이스정보통신 등 밴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해 0.8%로 인하된 수수료율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해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수수료가 0.8%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밴사들이 카드결제기를 종전처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여의치 않을 경우 개인택시사업자들이 20만원 안팎의 카드결제기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후에는 밴사(PG사)가 카드결제기 판매사에 지급하고 있는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이 축소돼 원활한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밖에도 1만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종전 PG사가 일괄 정산하던 카드결제 데이터를 개인택시사업자가 직접 9개 카드사별로 각각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밴사가 해결해 줄지 관건이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현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형태를 밴사가 자체 구축해 여객운송사업개선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운송정보 자동전송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도 변수가 된다.

한편 개인택시업계와 사업자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현재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카드 측은 카드사들을 상대로 수수료를 인하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0.8%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과 조율 중이며, 올 상반기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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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탑비전택시 2016-03-13 08:28:05
그림의 떡입니다.
택시는 “특수가맹점” 이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
어디에 있는가?
규정이 법인가?
참고연결 http://cafe.naver.com/kgt16/76

돌탑비전택시 2016-03-12 10:03:07
택시는 말이야 중간에 밴사가있어 특수가맹점이라 하며 0.8% 0.5% 혜택이 없답니다. #택시 #카드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