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증차사업·공T/E 충당’ 여파…허가대수 9% 증가
서울지역에 허가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치가 6만대 고지를 눈앞에 뒀다.
지난 2014년 12월에 기록된 5만 5613대를 기준으로 약 9% 증가한 것이다.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를 동결한다는 정부 원칙을 감안하면, 화물운송사업 허가 양수도에 의한 타 시도 전출입 영향이 미쳤거나, 집배송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 제출한 ‘서울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허가 등록 대수는 총 5만 9730대로, ▲일반화물(법인) 2만 2090대 ▲개별화물 9710대 ▲용달화물 2만 7930대였다.
지역구별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체 현황을 보면, 서초구가 5126대로 25개 관할관청 중 허가대수가 가장 많이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이어 영등포(4759대), 송파(3949대), 강서(3081대), 양천(3006대)이 3000대 선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업종별 지역 분포 대수는 상이한 모습이다.
지역 순위별로는 법인 ▲서초(4393대) ▲영등포(2492대) ▲강남(1791대) ▲마포(1489대) 순인 반면, 개별은 ▲영등포(927대) ▲송파(868대) ▲중랑(867대) ▲은평(612대)이며, 용달의 경우는 ▲송파(2049대) ▲중랑(1726대) ▲강서(1660대) ▲강동(1520대) 순으로 점유율 차이가 있다.
법인 화물차 허가 관리 대수가 높은 지역구에서는, 개인 차주 겸 사업자인 개별·용달화물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서비스 범위, 활동지, 영업취급 물량 등 업종별 사업 특성에 따른 유동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이 수치는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3400여대의 집배송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이 상반기내 추가되며, 화물운송사업체가 보유한 공 번호판(空 T/E) 충당이 검토 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먼저 택배증차 3차분 사업은 지난달 25일 본격화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가 평가·인정한 16개 택배사(2015년 기준)에게 539대를 직영조건으로 할당하며, 이외 2800여대는 자가용 택배차주 개인에게 공급·배정된다.
서류접수 및 사전심사는 2만 3200대분이 공급된 지난 1·2차 당시 허가 조건과 동일하며,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심의를 거쳐 선발된 최종 신청인은 지역별 관할관청에서 허가 접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로 예정된 서울지역 일반카고형 대상 공T/E 충당 관련 후속조치도 준비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추진 중인 서울화물협회는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공급되는 특수차 등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이를 일반카고형 공T/E 충당 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선진화제도(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등)를 이행하기 위한 차량(일반카고형)으로 공급토록 공T/E 충당방안을 시에 건의한 상태”라며 “제안한 조정안에는 ‘신속한 공T/E 충당’, ‘t급 상향 제한 기준 철폐’, ‘일반(카고)→특수용도 간의 대·폐차 허용 추진’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허가 대수는 일반카고형 공T/E 충당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이후에 알 수 있다”며 “세부안이 하달되는 즉시 충당 대상 공T/E를 파악 및 취합해 시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