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상세검색
> 기획특집
‘UTIS 사업’ 감사 이후
곽재옥 기자  |  jokwak@gyotong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3.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 UTIS내비·전광판 확대 중단…통신망은 C-ITS와 통일키로

스마트폰 확대·내비시장 위축…‘중복·활용성’ 지적

2월 국토부와 ‘큰 틀’ 협의…운행정보수집기능 빠져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가ITS 사업 관련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의 문제점들이 대거 지적된 바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ITS(지능형교통체계)사업’과 경찰청이 추진한 ‘UTIS(도시교통정보시스템)사업’의 중복 문제가 그 핵심이었다. 특히 UTIS의 경우 애초 구상과 달리 활용률이 저조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의 투자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됐다. 그러면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사업은 어떻게 정리됐는지 알아본다.

▲무엇이 문제인가=2005년 사업이 시작된 UTIS의 문제는 2009년 ITS의 일환으로 추진된 ATMS(도로교통관리시스템)와의 사업중복이 초점이다. 둘 다 무선통신을 활용해 차량으로부터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동일한데도 통신표준이 달라 시스템 간 호환·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통신단말기와 노변기지국을 각각 설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UTIS와 ATMS는 모두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얻은 교통정보를 홈페이지, VMS(가변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UTIS 무선통신방식’은 전용 단말기(내비게이션)’에 내장돼 있는 차량용 통신장치(OBE)를 통해 위치·속도 등 정보를 수집하고, ATMS의 ‘DSRC 무선통신방식’은 하이패스단말기(OBU)를 통해 통과시간 등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두 방식을 표준화·일원화하는 게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감사결과에서는 ITS의 사업성에 손을 들어 줬다. ATMS의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구매·설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매년 보급률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2014년 말 기준 31.6%), 별도의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UTIS 단말기의 경우 2010년부터 스마트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내비게이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모바일 내비 이용이 늘면서 ‘활용률 저조→수집률 저조→정확성·신뢰성 저조→활용률 저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찰청은 UTIS용 차량단말기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를 민간 내비게이션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2016년 2월 기준 9만7150대(지자체 관공서 및 법인·개인택시 1만4253대, 시민 199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민간의 모바일 내비게이션 다운로드 건수는 4600만건, 일일 평균 이용자수는 178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사원은 국토부와 경찰청이 협의를 통해 ATMS 사업과 UTIS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것, UTIS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확대추진을 중단하고 앞서 구축된 시설물을 재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어떻게 바뀌나=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전국 지자체 합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UTIS는 간단히 설명하면 △교통정보센터 △주요교차로에 설치하는 CCTV △통신망 △UTIS 내비게이션 △가변전광판 등 5가지 시설물 구축사업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현재 경찰청은 총 31개 도시를 선정해 이들 시설물 구축을 완료했으며, 2015년 계획에 따라 대전·구미시가 올해 완료 예정이다. 2016년 2월 말 기준 전국에 기지국(RSE) 2273개, 단말기(OBE) 9만7150대, CCTV 935개소, 가변전광판 306개소, 통신망(광케이블) 1575km가 구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은 감사원 감사 이후 국토부와 회의를 계속해 2월 말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우선 기존 사업 가운데 △교통정보센터 △CCTV △망구축 등 경찰에 필요한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단말기 △가변전광판 구축사업은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설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통정보 수집·제공을 위한 핵심사업이었던 단말기 사업이 빠지면서 기존 ‘UTIS(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라는 사업명칭이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변경됐다.

또한 ‘망구축’에 사용되는 무선통신방식을 국토부가 2017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ITS(C-ITS)의 통신방식인 웨이브로 통일하기로 했다. 기존 UTIS 무선통신방식이 기지국과 차량단말기 간 통신(V2I:Vehicle to Infra)이 중점이라면 개발이 진행 중인 웨이브는 한발 나아가 차량 간 통신(V2V:Vehicle to Vehicle)이 가능하며, 자율주행차 등에 상용화하기 위해 국토부가 표준화한 방식이다. 새로운 통신칩을 차량 단말기에 바꿔 끼우기만 하면 ATMS와 UTIS 모두에서 호환·연동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정보 수집·제공 장치는 중복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접었으나 교통인프라 사업은 경찰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되는 교통정보는 경찰 고유업무인 신호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게는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1> UTIS 교통정보 이용 협약기관

현재 경찰청은 UTIS를 통해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8개 공공기관과 16개 민간업체에 제공<표1 참조>하고 있다. 하지만 저조한 단말기 보급과 정보 수집량 부족으로 인해 민간은 물론 경찰청의 신호운영을 위한 자체 사용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다만 CCTV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 교통사고, 돌발상황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현재 경찰청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에서도 활용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앞선 구축 도시의 음영 지역 CCTV는 추가 설치·개선하고 도심부 교통CCTV 통합·연계를 통해 재해·재난 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일한 내용의 UTIS와 ATMS 사업이 사실상 통합되면서 사업추진 대상 도시 선정 기준도 변했다. 애초 경찰청은 2022년까지 전국 62개 지자체에 대해 UTIS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앞으로는 교통혼잡이 문제시되는 인구 20만 이상 도시 중 ITS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2개년 사업으로 변경된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국토부 심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표2 참조>.

   
<표2> 인구 20만 이상 도시별 지원현황(2015년 말, 54개소)

곽재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포스트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교통사고 갑론을박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교통사고 갑론을박】무단횡단하다 사고난 피해자 1초전에 보았다면 가해자 무죄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 2016. 7. 30. 2...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교통사고 갑론을박】교통방해죄 무죄 판결로 이웃 간 토지 통행 분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다!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펜션 운영자이며, 고소인은 펜션 인근 농지 소유자이다. ...
이달의 핫카
중고차시세
test 드라이빙
포토 갤러리
교통신문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43길 1-3(동작동)  |  대표전화 : 02)595-2981~6  |  등록번호 : 서울, 아04518  |  등록일자 : 2017년 5월11일
발행인 : 윤영락  |  편집인 : 윤영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영락
Copyright © 2010 교통신문. All rights reserved.